트럼프, 내무부에 국방생산법 에너지 권한 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에게 에너지 분야의 국방생산법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생산·건설·배분·사용과 관련한 부처별 권한 행사를 조정한 조치다.

백악관은 9월 8일 행정명령을 통해 내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각자의 관할에 속한 에너지 관련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이번 명령은 2012년 행정명령 13603호와 2026년 3월 행정명령 14391호를 수정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원문을 공개했다.

상무부 장관·내무부 장관·에너지부 장관은 국방생산법 제101조(c)(1)~(2)에 따른 일부 권한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권한에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의 생산 확대, 민간 계약의 우선순위 조정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관련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가 우선 조정한다. 사안이 국방 인프라나 군사작전과 관련되면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와 국가안보회의가 함께 검토하고 국방부와 조율한다.

◇ 기존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

이번 행정명령은 새로운 국방생산법 권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던 기존 권한의 위임 대상을 바꾼 조치다. 행정명령은 권한 행사가 관련 법률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 행정명령 14391호를 통해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일부 권한의 독립적 행사 주체로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내무부 장관까지 같은 권한 행사 주체로 추가했다. 3월 행정명령도 공개돼 있다.

국방생산법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민간 계약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특정 기업의 계약이나 자원 배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내무부는 연방 토지와 해역의 석유·가스·석탄·핵심광물·지열·풍력·태양광 개발을 관할한다.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는 2025년 설치됐으며 내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다. 백악관은 당시 위원회가 에너지 생산과 허가, 운송, 수출 및 핵심광물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한다고 밝혔다.

◇ 베네수엘라 계약과 직접 연계는 확인되지 않아

행정명령과 베네수엘라 석유 계약 사이의 직접적인 법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에서 베네수엘라 확인 매장량 650억 배럴 이상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 전문과 실제 통제 범위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는 베네수엘라나 해당 석유 계약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안을 하나의 정책 조치로 연결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명령에는 특정 기업, 우선 계약 목록, 예산 규모 또는 자원 배분 물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내무부의 권한 확대가 즉시 특정 기업이나 자원에 대한 배분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내용도 없다.

◇ 암호화폐와 직접 연결 없어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은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와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암호화폐 채굴·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조항은 없다.

백악관과 내무부의 공식 자료에서는 이번 권한 확대에 대한 민간 에너지 기업, 광산업계, 전력업계의 구체적인 반응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법률 제정보다 대통령 권한의 부처별 위임 범위를 조정한 행정명령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