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담대 축소 비판…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날 선 공세

국민의힘은 12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을 두고,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과 실수요자 부담 확대가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인데, 한도가 줄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소비자가 마련해야 할 자기자금이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전세 물량 감소나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 전환을 고민하던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가 곧 주거 선택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번 공방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일정이 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는 현행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공개 토론만 여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고, 정부가 이를 계기로 세금 강화나 추가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제기했다. 부동산 정책은 대출, 세금, 공급 대책이 함께 맞물려 작동하는데, 야당은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논의의 형식이 아니라 정책 수정이라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한 상황을 언급하며 수도권 시장 불안이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같은 민감한 쟁점을 다시 꺼내는 것은 시장 안정보다 증세 논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유세는 집을 보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고,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 대상을 가르는 잣대다. 이런 기준이 바뀌면 자산 보유자뿐 아니라 매수 대기자들의 기대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비판의 화살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돌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응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15억9천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이른바 주거 사다리, 즉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단계적으로 내 집 마련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환율과 관련한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정책실장은 정치적 해석을 낳는 자리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안정과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대출 규제와 세제, 시장심리 문제가 한꺼번에 얽힌 부동산 정책의 민감성을 다시 보여준다.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는 국면에서는 대출 제한이 투기 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정책 반발을 키울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가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 전환 신호를 내놓는지, 또 시장이 이를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일지에 따라 계속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