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용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긴급 가동

KT 가입자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조사단을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섰다. 유사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단순 대응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KT 이용자 대상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초동 단계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등에서 발생한 KT 이용자의 무단 결제 피해건이다. 주로 새벽 시간대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진행됐다는 공통점을 보였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총 4,580만 원에 달한다. 이후 추가로 부천 소사경찰서에서도 별도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수사는 병합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5일 KT 측으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관련 자료 보전 조치를 취한 뒤, 같은 날 오후 KT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 내용과 경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KT는 사태 발생 이후 비정상적 결제를 차단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 오류로 보기 어렵고, 외부 침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통신사를 겨냥한 해킹 사건이 반복되면서, 정부는 이번에도 SK텔레콤 해킹 당시처럼 민관 합동 조사체계를 활용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KT의 과거 구형 시스템이나 외국 해킹 그룹과 관련됐다는 의혹도 일부 제기됐지만, 현재 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 기반 결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조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하더라도, 통신사 전반에 대한 보안 체계 전면 점검과 소비자 보호 장치 확대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