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수수료 전쟁 가열…애플 '85% 무수수료' 해명에도 업계 반발

연합뉴스

2025.10.01 (수) 21:08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에 '85% 무수수료' 주장으로 방어했지만, 국내 업계와 국회는 과도한 수수료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앱 수수료 전쟁 가열…애플 '85% 무수수료' 해명에도 업계 반발 / 연합뉴스

연간 30%에 달하는 앱 결제 수수료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까지 불려나가게 된 애플이, 전체 앱의 대부분은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방어 논리를 폈다. 하지만 국내 업계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애플은 10월 1일 열린 국내 언론 대상 화상 간담회에서,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중 약 85%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연 매출이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하인 소규모 개발자는 수수료율이 15%로 낮춰진다고 밝혔다. 대기업에만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자사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게임 및 출판 업계를 중심으로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불만이 거세다. 문제의 핵심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한 이후에도 여전히 애플이 약 26%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몇몇 국산 게임사는 미국 법원에 수수료 부과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인앱 결제 외의 방식을 개발자가 사용하더라도 앱스토어의 보안, 결제 인프라, 마케팅 도구 등 여러 부가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결제를 선택한 개발자는 결제 처리 시스템을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애플이 부담하던 4% 상당의 비용은 외부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자체 처리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4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는 다국적 IT 기업의 플랫폼 지배력이 국내 소비자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애플이 자사 정책에 반기를 든 기업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운영 방식에 제도적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회와 정부가 이들의 독점적 수익모델에 대한 정책 감시를 강화할 경우, 수수료 체계 재조정이나 결제 방식의 유연성이 제도적으로 강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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