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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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2026.01.09 19:51:03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

신한은행 김병희 셀장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1. 기존 지급결제 구조의 특징과 한계

현행 구조의 특징: 현금 외 지급수단은 반드시 '청산' 과정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이 개입된다. 소액 결제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거액 결제는 한국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운영 효율성 한계: 실시간 승인에도 불구하고 청산과 최종결제는 익영업일에 처리되어 가맹점의 대금 수령이 지연된다. 또한 다수의 중개기관 참여로 수수료 및 환전 비용이 발생하여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국제송금의 비효율성: SWIFT망과 복수의 중개은행을 거치는 구조로 인해 1~3영업일 이상 소요되며, 국가별 시차에 따른 지연이 발생한다. 중개은행 수수료, 전신료, 환전 수수료 등이 누적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
미래 대응 한계: 기존 시스템은 폐쇄형 구조로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 도입이 어렵고, 기기 간 자동 결제(M2M)나 프로그래머블 머니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2.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환경 가정

발행 구조: 원화를 1:1로 담보하여 발행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부분 허가형 구조를 가정한다.
규제 준수: 발행·유통 단계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KYC(고객확인), AML(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한다.
운영 환경: 무제한 P2P 전송보다는 규제된 영역 내에서 사용되며, 감독기관과 연결된 인프라 위에서 DLT 기반의 실시간 처리를 지향한다.

3.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 (운영 효율성 측면)

계좌이체: 송금과 동시에 블록체인 원장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별도 정산 시스템 없이 참여 금융기관 간 즉시 처리가 가능해지며, 24시간 365일 실시간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카드결제: 가맹점 결제와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이 이체·정산되어 중간 단계가 단순화되고, 가맹점은 정산 기간 단축 및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취소·환불은 블록체인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별도의 역거래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

해외송금: 원화와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교환되는 상호 연계형 네트워크(Bridge)를 통해 중개 단계를 1~2개로 단축할 수 있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즉시 정산하여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은행 중심의 방식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4.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 (미래 대응·확장성 측면)

AI Agent 기반 결제: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와 연동된 AI Agent가 사용자를 대신해 결제와 송금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결제 주체'가 등장한다.
프로그래머블 머니: 스마트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충전소 도착 시 자동 결제"와 같은 조건부 지불이 가능해져, 사람 개입 없는 기기 간 거래(M2M)와 IoT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Compliance-by-Design: AI가 송금 시 상대방 신원과 지갑 주소를 확인하여 KYC/AML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함으로써, 인증 절차 없는 24시간 소액 송금 환경을 구현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정책·제도 측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적·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규제 체계를 DLT 환경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송금, 무역결제 등 현실적 사용처를 조기에 확보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측면: 금융기관은 단순 중개를 넘어 신뢰와 리스크 관리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중앙망과 DLT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온·오프체인 결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형 금융서비스를 기획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기업 및 사용자 측면: 기업은 자동 결제·송금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자금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자는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송금·결제와 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리며 포용적 금융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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