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암호화폐 법안 또 거부…MiCA 도입 지연

김하린 기자

2026.06.13 (토) 08:11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EU 암호자산시장법(MiCA) 이행 법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규제 정비가 다시 미뤄졌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MiCA 국내 이행법이 없는 상태로, 정부는 규제 공백이 소비자와 사업자 리스크를 키운다고 보고 있다.

폴란드 대통령, 암호화폐 법안 또 거부…MiCA 도입 지연 / TokenPost.ai

폴란드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또다시 좌초됐다.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국내에 반영하려던 법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폴란드의 규제 정비가 더 늦어지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이 자신이 내놓은 16개 핵심 요구 가운데 1개만 반영했다며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문안이 앞서 거부했던 두 차례 초안과 사실상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거부권은 7월 1일로 예정된 MiCA 전환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나왔다. 전환기 이후에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국내 MiCA 이행법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X에 “믿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다시 암호화폐 법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연이 길어질수록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사기와 남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충돌은 폴란드 정치권의 대립이 어디까지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앞서 의회는 지난 4월 두 번째 거부권을 뒤집는 데 필요한 263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투명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반면 정부는 EU 규정과의 정합성을 미루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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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폴란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도 겹쳤다. 검찰은 폴란드 최대급 거래소 중 하나인 쫀다크립토(Zondacrypto)를 상대로 2,000명 고객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기·자금세탁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처럼 규제 공백과 감독 강화 압력이 동시에 커지면서, 폴란드의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정치와 사법 리스크의 한가운데 놓일 가능성이 크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폴란드가 EU 암호화폐 규제(MiCA)를 아직 도입하지 못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 대립으로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운영 리스크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 내 단일 규제 체계에서 이탈된 상태가 지속되면 폴란드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폴란드 기반 암호화폐 기업은 MiCA 라이선스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지속성이 좌우될 수 있다.
투자자는 규제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및 시장 변동성 확대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
정치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 용어정리
MiCA: EU 전역에서 암호자산 시장을 통합 규제하기 위한 법 framework로, 라이선스 기반 운영을 요구한다.
거부권: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발효를 막을 수 있는 권한.
규제 공백: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시장 참여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