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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암호화폐 과세법 도입으로 세수 확대 전망

홍광표 기자

2022-12-07 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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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유럽연합(EU)가 암호화폐 과세법 도입으로 상당한 세수 확대가 점처졌다.

6일(현지시간) EU 암호화폐 과세법 초안에 따르면, EU는 암호화폐 과세법 도입으로 약 24억 유로(한화 약 3조3025억원)의 세수 확대를 전망했다.

이번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탈중앙화를 표방해 발행된 모든 암호화폐의 규제당국 보고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NFT 제공업체는 EU 고객의 거래 세부 정보를 현지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탈세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

NFT,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도 보고 대상이며, EU에 소재하지 않은 업체도 거래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EU 세금 법안은 오는 7일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현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일부 규정은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며, 대부분 조항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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