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정부 "세금 체납자 암호화폐 강제 매각한다"…'2021세법 개정안' 발표

김건주 기자

2021-07-26 월 17:05

댓글 [114]
추천 [0]

2021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상에는 체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권리를 매각청구권 등의 채권으로 봤다. 이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 규정으로 압류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암호화폐가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돼 있을 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압류·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랐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특히 체납자가 '암호화폐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는 주장하며 압류에 불복할 경우 마땅한 집행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압류해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이전 요구에 불응할 시 주거 등을 수색해 압류하는 법안도 추가했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14]
댓글보기
  • 모범류
  • 2021.09.14 09:52:0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백공
  • 2021.09.14 06:42:2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화이트스노우
  • 2021.09.13 22:30: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블루레인
  • 2021.08.16 01:10:36
잘봤어요~
답글 달기
  • 0
  • ·
  • 0
  • 천하장사
  • 2021.07.29 01:24:46
감사
답글 달기
  • 1
  • ·
  • 0
  • 자야
  • 2021.07.28 09:54:0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28 03:07:4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김길임
  • 2021.07.28 02:43:3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멕가이버
  • 2021.07.27 21:43:56
국민(개미)읋 위한 정책을 했었나 ?? ~ 이도 인정 ~
세금에 여년하는 국가가 좀 아쉽다,
어차피 공생인걸 ~ 넓은 시아가 있었으면 ~~
( 숨박꼭질이 아쉽다 ~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 ???
답글 달기
  • 0
  • ·
  • 0
  • 브릭스
  • 2021.07.27 17:29:0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mooncc
  • 2021.07.27 16:23: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주운돌
  • 2021.07.27 16:12:54
좋은글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돼지멍멍
  • 2021.07.27 14:21:04
좋아요
답글 달기
  • 1
  • ·
  • 0
  • 흑장미123
  • 2021.07.27 14:15:35
좋아요
답글 달기
  • 2
  • ·
  • 0
  • Yeol3
  • 2021.07.27 13:33:3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아티스트
  • 2021.07.27 11:31:2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moon0412
  • 2021.07.27 11:22:0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낭만푸우
  • 2021.07.27 11:20:5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오천크스
  • 2021.07.27 11:16:27
답글 달기
  • 4
  • ·
  • 0
  • LEM2
  • 2021.07.27 11:11: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ccjin
  • 2021.07.27 10:48:01
세금은 내야지
답글 달기
  • 5
  • ·
  • 0
  • 전장군
  • 2021.07.27 10:40:41
조운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zerospace
  • 2021.07.27 10:12:53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GEOT
  • 2021.07.27 10:12:3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mmc7653
  • 2021.07.27 10:10:3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학동또디
  • 2021.07.27 10:07:4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제임스짱
  • 2021.07.27 09:52:21
좋은정보네요
답글 달기
  • 6
  • ·
  • 0
  • 임곡
  • 2021.07.27 09:44:15
잘보고 갑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LeeAce
  • 2021.07.27 09:33: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주원할미
  • 2021.07.27 09:29:05
잘읽었읍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인테리어하우스
  • 2021.07.27 09:26:0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주니팬클럽
  • 2021.07.27 09:23:2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bc1400
  • 2021.07.27 09:08:07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copynote
  • 2021.07.27 08:57:42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5:39
답글 달기
  • 9
  • ·
  • 0
  • jonber
  • 2021.07.27 08:52:3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daerong72
  • 2021.07.27 08:43:3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5:46
  • 7
  • ·
  • 0
  • 훠니유니빠
  • 2021.07.27 08:28:19
좋은정보감사
답글 달기
  • 11
  • ·
  • 0
  • capck
  • 2021.07.27 08:24:44
좋아요
답글 달기
  • 10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5:50
  • 6
  • ·
  • 0
  • 비밀
  • 2021.07.27 08:16:53
좋은하루되세요~!
답글 달기
  • 11
  • ·
  • 0
  • 제이슨리
  • 2021.07.27 08:05:1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육촌아지매
  • 2021.07.27 07:59:2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3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5:56
  • 6
  • ·
  • 0
  • 모범류
  • 2021.07.27 07:58:35
젛네요
답글 달기
  • 11
  • ·
  • 0
  • Yeol3
  • 2021.07.27 13:35:22
~^^
  • 2
  • ·
  • 0
  • 람세스
  • 2021.07.27 07:45:5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00
  • 5
  • ·
  • 0
  • 더나세
  • 2021.07.27 07:43:19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9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06
  • 5
  • ·
  • 0
  • tweety
  • 2021.07.27 07:22:3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1
  • ·
  • 0
  • 황보드
  • 2021.07.27 07:08:33
이런
답글 달기
  • 10
  • ·
  • 0
  • 하계동깡통
  • 2021.07.27 07:02:00
좋습니다
답글 달기
  • 11
  • ·
  • 0
  • 미침
  • 2021.07.27 06:27:49
드디어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네요
답글 달기
  • 13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13
  • 5
  • ·
  • 0
  • 베스리리
  • 2021.07.27 06:21:0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27 06:20:4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김길임
  • 2021.07.27 05:57: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9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17
  • 3
  • ·
  • 0
  • 오사마
  • 2021.07.27 05:34:08
좋아요
답글 달기
  • 8
  • ·
  • 0
  • 오사마
  • 2021.07.27 05:31:17
좋아요
답글 달기
  • 7
  • ·
  • 0
  • 별이있는마을
  • 2021.07.27 01:42: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24
  • 3
  • ·
  • 0
  • 사랑이4702
  • 2021.07.27 01:34: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3
  • ·
  • 0
  • 헤르메스
  • 2021.07.27 01:22: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4
  • ·
  • 0
  • 무목유니
  • 2021.07.27 00:31:06
감사해요
답글 달기
  • 12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29
  • 3
  • ·
  • 0
  • 중뽕
  • 2021.07.27 00:30:57
답글 달기
  • 13
  • ·
  • 0
  • hahaha
  • 2021.07.27 00:19:3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7
  • ·
  • 0
  • 중뽕
  • 2021.07.27 00:31:11
  • 11
  • ·
  • 0
  • 퍼블
  • 2021.07.27 00:13:2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6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35
  • 2
  • ·
  • 0
  • 준녕
  • 2021.07.27 00:12:4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5
  • ·
  • 0
  • 중뽕
  • 2021.07.27 00:31:31
  • 10
  • ·
  • 0
  • 구리구리
  • 2021.07.27 00:12:2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4
  • ·
  • 0
  • 중뽕
  • 2021.07.27 00:31:40
  • 9
  • ·
  • 0
  • 훠니유니빠
  • 2021.07.26 23:52:59
좋은정보감사
답글 달기
  • 16
  • ·
  • 0
  • 좋은라이거
  • 2021.07.26 23:22:57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5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42
  • 1
  • ·
  • 0
  • dejavu
  • 2021.07.26 23:18:4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4
  • ·
  • 0
  • romeo
  • 2021.07.26 23:18:30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5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46
  • 1
  • ·
  • 0
  • bsa75
  • 2021.07.26 23:17:3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5
  • ·
  • 0
  • omega3
  • 2021.07.26 23:12:30
기사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15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49
  • 1
  • ·
  • 0
  • 중뽕
  • 2021.07.27 00:32:07
굿
  • 7
  • ·
  • 0
  • 오래오래
  • 2021.07.26 23:10:26
잘 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16
  • ·
  • 0
  • 인피니티P
  • 2021.07.27 08:56:53
  • 1
  • ·
  • 0
  • marrey
  • 2021.07.26 22:50:2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7
  • ·
  • 0
  • 학동또디
  • 2021.07.26 22:23: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8
  • ·
  • 0
  • 중뽕
  • 2021.07.27 00:32:21
굿
  • 5
  • ·
  • 0
  • choick
  • 2021.07.26 22:21:32
기사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14
  • ·
  • 0
  • 사랑이
  • 2021.07.26 22:19:17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3
  • ·
  • 0
  • 사랑이
  • 2021.07.26 22:17:19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람세스
  • 2021.07.26 22:08:5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망내
  • 2021.07.26 21:22:44
제발 가져오길
답글 달기
  • 14
  • ·
  • 0
  • 중뽕
  • 2021.07.27 00:32:39
굿
  • 3
  • ·
  • 0
  • 화이트스노우
  • 2021.07.26 21:01: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3
  • ·
  • 0
  • lmc014
  • 2021.07.26 20:49:36
ㄱㅅㅇ
답글 달기
  • 10
  • ·
  • 0
  • Srtigma
  • 2021.07.26 20:18:1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검객
  • 2021.07.26 19:50:11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1
  • ·
  • 0
  • Wooyb73
  • 2021.07.26 19:32:02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원래부자
  • 2021.07.26 19:25:25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3
  • ·
  • 0
  • 곰돌이poo
  • 2021.07.26 19:12:1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아리랑
  • 2021.07.26 18:27:09
고마워요
답글 달기
  • 12
  • ·
  • 0
  • 따고배짱
  • 2021.07.26 18:07:4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토켄포스트
  • 2021.07.26 17:58:19
정부 "세금 체납자 암호화폐 강제 매각한다"…'2021세법 개정안' 발표
당연한 수순.
답글 달기
  • 14
  • ·
  • 0
  • 아리랑동동
  • 2021.07.26 17:55:29
정보 잘보았읍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어디로
  • 2021.07.26 17:45:20
정보감사^^
답글 달기
  • 12
  • ·
  • 0
  • 주원할미
  • 2021.07.26 17:32:28
잘읽었읍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제이슨리
  • 2021.07.26 17:20: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보물지도
  • 2021.07.26 17:13:30
기사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중뽕
  • 2021.07.27 00:33:34
굿
  • 1
  • ·
  • 0
더 보기

TPC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63.4346(+28.6%)
  • Bitcoin (btc) ₩ 50,434,000(-3.7%)
  • Ethereum (eth) ₩ 3,459,320(-6.0%)
  • Cardano (ada) ₩ 2,680.17(+1.6%)
  • Tether (usdt) ₩ 1,170.38(+0.2%)
  • Binance Coin (bnb) ₩ 418,083(-6.6%)
  • PUBLISH (NEWS) ₩ 63.4346(+28.6%)
2021-09-25 토요일
05:54:36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 약 385억 달러
05:52:42
리플 CEO "SEC와 조건부 합의 의향 有"
05:05:33
美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
05:02:06
지난 24시간 DEX 거래량, 30.6억 달러
03:55:58
ETH 누적 소각량 36만 개 돌파
03:01:13
前 미 재무장관 "투자자,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환영해야"
02:48:19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최근 하락장은 매수 기회... 걱정 없다"
02:34:07
글라스노드 CTO "BTC 공급, 초과 수요 직면"
01:52:31
아크 인베스트, 83만 트위터 주식 매입
01:52:08
로빈후드, 암호화폐 규제 조사 대응 위해 CCO 영입
01:07:30
코인베이스 CEO "바이낸스스마트체인, 상당히 위험하다"
00:56:21
워런 양손녀 니콜 버핏 "NFT, 주식·채권 투자와 다르지 않다"
00:27:13
국제 유가 상승… 브렌트유 78달러
00:03:48
美 상원의원 팻 투미 "중국 암호화폐 금지, 미국에게 기회"
2021-09-24 금요일
23:59:43
세계 최대 이더리움 채굴풀, 중국 사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중단
23:57:23
바이낸스, 골드만삭스 출신 KYC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영입
23:45:32
암호화폐 지갑 업체 코보, 베이징→싱가포르 본사 이전
23:43:31
소시오스, NBA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 파트너십 체결
23:38:42
코인베이스 채권 투자자, 1억달러 이상 손실
23:18:23
잽 설립자 "비트코인 팁 지원 트위터, 세계 최고 송금 플랫폼 될 것"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서원진)
발행인 : 권성민   |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09.24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