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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5대 과제 직면한다…'디지털 달러' 포함

방제일 기자

2021-09-08 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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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다뤄야 할 다섯 가지 과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달러'가 포함됐다.

로이터는 2021년 9월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현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을 재선임하지 않는다면 2022년 2월 새로운 의장이 선임될 수 있다"면서 "신임 연준 의장은 4년 간의 재임 기간 동안 디지털 달러를 포함한 5가지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진보 성향인 민주당은 연준이 고용 강화와 기후 변화 억제, 불평 등 해소 등 광범위한 역할을 하길 원하고 있고, 보수 성향인 공화당은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금융 시장에서 감독 역할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올바른 정책 방향 결정 및 금융 위기 억제

로이터는 연준이 맞닥뜨릴 우선 과제로 '올바른 정책 결정'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하자 연준은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준이 2021년 말 자산매입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연준은 노동시장이 최대 고용에 이를 때까지 금리 인상을 늦출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2%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연준 의장도 같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대다수 연준 위원도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연준 의장은 최대 고용 달성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다. 8월 기준, 미국인 530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로레타 메스터(Loretta Mester)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달라질 게 많다"며 "정책 조절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는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연준이 노동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완화된 통화 정책을 더 유지해야 한다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이비드 월콕스(David Wilcox)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융 규제는 두 번째 우선순위다"라며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환경에서 금융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연준을 이끌던 재정 안정을 위해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 암호화폐에도 주목해야

로이터는 세 번째 과제로 암호화폐를 꼽았다. 2020년 3월 금융시장이 거의 붕괴하면서 채권과 금융 시장 거래 방식이 가진 심각한 약점이 드러냈는데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는 큰 주목을 받았다.

에릭 로젠그렌(Eric Rosengren)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달러화에 연동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데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연준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력한 신임 연준 의장 후보로 꼽히는 라엘 브레이나드(Lael Brainard) 연준 이사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 않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연준은 9월 중으로 CBDC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CBDC를 지지하는 측은 "잘 설계된 CBDC가 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은 "미국 가계와 기업의 예금 계좌를 없애 기존 은행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는 중국과 일부 국가가 디지털 화폐 발생을 시작한 가운데 아마존 같은 민간 기업도 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새로운 화폐 체계가 시작하면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연준의 능력과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능력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레빈(Andrew Levin)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연준이 이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1~2년 안에 혼란한 상황이 (연준과 관계없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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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및 녹색 금융, 인종·성차별

로이터는 네 번째 과제로 기후 위기를 지목했다. 연준 의장이 초대형 산불과 초강력 허리케인 같은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와 금융 영향을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로이터는 "연준 의장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이나 행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명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 금융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내부 위원회 두 개를 신설했다. 하나는 개별 연준 은행의 기후 관련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전반에 관한 위협에 초점이 맞췄다.

연준 의장이 개별 연준 은행처럼 신규 법안 통과 없이 나서기 어렵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두 위원회는 연준의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로이터는 마지막으로 인종 차별 및 성차별을 연준의 과제로 꼽으면서 "인종과 성 불평등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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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2.02.04 16:3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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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9.25 07:30:2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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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
  • 2021.09.11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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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1 05:07: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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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1.09.10 13:20:3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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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0 06:3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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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0 05:44: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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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0 05:43: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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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9.09 14:35: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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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만세
  • 2021.09.09 11:48:2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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