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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한적 실명확인계좌라도 허용해야

2021-09-12 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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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거래소 압살하는 특금법, 3조원 김치코인 사라진다

9월 25일 이후 실명확인계좌를 쓸 수 있는 거래소는 아마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확인계좌가 없어서 원화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 '불쌍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접고 코인마켓만 돌려야 한다.

원화마켓은 BTC/KRW와 같은 쌍이 존재하는 마켓이다. 비트코인(BTC)을 원화(KRW)로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란 뜻이다.

코인마켓에는 BTC/KRW가 없다. 대신 BTC/USDT 같은 것만 있다. 비트코인(BTC)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로 교환할 수 있다.

문제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불쌍한 거래소'에서 USDT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USDT/KRW 쌍이 존재하는 원화마켓도 코인원에만 있을 뿐이다.

'불쌍한 거래소'에서 USDT로라도 다른 코인들을 사고 팔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불쌍한 거래소'에선 원화로 USDT를 살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거래자들은 USDT를 사기 위해 코인원에 가입해야 한다. 코인원에서 USDT를 사서 '불쌍한 거래소'의 코인마켓으로 돌아와 다른 코인을 사야 한다. 이게 번거로워서 고객들이 '불쌍한 거래소'를 대부분 떠날 것이다. 멀쩡하던 거래소들을 압살시키는 특금법의 횡포다.

적어도 '불쌍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인 USDT나 USDC, DAI만이라도 원화로 사고팔 수 있게 실명확인계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거래소'들은 말라죽는다. 특금법의 취지는 자금세탁을 막는 거지 거래소들을 청소하는 게 아니다.

'불쌍한 거래소'에서 김치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불쌍한 거래소'에서 김치코인을 사고 싶은 고객 1은 먼저 코인원의 고객으로 가입한 후 코인원에서 USDT를 원화로 구입해야 한다. 이후 '불쌍한 거래소'에서 고객 1이 고객 2의 김치코인을 USDT로 산다. 고객 2는 USDT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 코인원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코인원에서 USDT를 원화로 바꾼다.

'불쌍한 거래소'의 김치코인들이 먹음직해야 코인원에서 USDT를 구해 '불쌍한 거래소'에서 김치코인을 산다. '불쌍한 거래소'의 김치코인을 매력적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불쌍한 거래소'에서 김치코인을 사 줄 고객이 사라진다. '불쌍한 거래소'의 김치코인들이 원활히 거래되지 않으면 서서히 가격이 떨어지다가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코인 가격이 0이 된다. 최소 3조원의 김치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이다.

'불쌍한 거래소' 고객들이 USDT를 사기 위해 코인원에 몰리면 USDT 수요가 급증해 USDT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한다. '불쌍한 거래소' 고객들은 대안으로 코인원에서 살 수 있는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C나 DAI에 몰린다. 역시 USDC나 DAI에서도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한다. 특금법이 인위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을 조장하는 것이다.

'불쌍한 거래소'에서 김치코인들이 사라지면 거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버터코인들만 남게 된다. '불쌍한 거래소'에서 BTC/USDT, ETH/USDT, XRP/USDT를 사고팔아야 하는데 김치프리미엄까지 감당하면서 '불쌍한 거래소'에서 거래할 이유가 없다. 버터코인 거래는 코인원에서 원화로 거래하는 게 훨씬 편하고 수수료도 적다. '불쌍한 거래소'의 버터코인들도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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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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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0.02 08:15: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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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9.21 22:3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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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쌍한거래소는없다
  • 2021.09.14 18:33:05
언제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 알고보면 제일 악마인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참고로 돈이 없는 영세사업자가 거래소를 마음대로 운영하게 놔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다.
현재 살아남은 4대 거래소들은 최소한 문제가 생기면 지연출금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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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향
  • 2021.09.14 15:27:52
코인원 테더 출금도 안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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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yoha
  • 2021.09.14 11:16:06
소규모 거래소들의 절규를 들어주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사람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키면
답은 뻔하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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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9.14 09:56:1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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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4 06:5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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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9.13 17:45:45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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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6731
  • 2021.09.13 17:16: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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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9.13 16:5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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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9.13 16:54: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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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y2384
  • 2021.09.13 16:48: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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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9.13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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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비안
  • 2021.09.13 14:28:0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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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9.13 14:15:5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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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09.13 13:53:26
압살...단어가 주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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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09.13 13:29: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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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c7653
  • 2021.09.13 13:07: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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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9.13 12:4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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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eety
  • 2021.09.13 12:42: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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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9.13 12:10: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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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9.13 11:36:1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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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9.13 11:23:33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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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9.13 10:54: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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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004756
  • 2021.09.13 10:48:4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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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홍빛인생
  • 2021.09.13 10:38:22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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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홍빛인생
  • 2021.09.13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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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9.13 10:35:5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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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s2430
  • 2021.09.13 09:55: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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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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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yoha
  • 2021.09.13 09:41:45
불법은 철처히 막고 불쌍한 거래소들 숨통은 좀 틀어주면 좋을듯
대기업과 소기업을 같은 잣대로 들이밀면 경쟁을 할수 있을까
자생력이 생길때 까지라도 시간을 주기를 바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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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ton
  • 2021.09.13 09:39: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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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9.13 09:13:40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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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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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은
  • 2021.09.13 09:13: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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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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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09.13 08:58:23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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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9.13 08:53:02
거래소 수가 좀 부족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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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9.13 08:48: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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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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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자이
  • 2021.09.13 08:41:0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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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poke82
  • 2021.09.13 08:40: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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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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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gook1122
  • 2021.09.13 08:36:5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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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i701
  • 2021.09.13 08:33:26
오늘은 좋은날

한주 시작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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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구월단
  • 2021.09.13 08:3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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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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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1.09.13 08:17:5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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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jin
  • 2021.09.13 08:09:17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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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쌩초보
  • 2021.09.13 08:05:2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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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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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9.13 08:02:5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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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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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맘
  • 2021.09.13 07:4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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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09.13 07:43:1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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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여사
  • 2021.09.13 07:33: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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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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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9.13 07:27: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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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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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9.13 07:16: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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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j9729
  • 2021.09.13 07:03:2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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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만먹자1004
  • 2021.09.13 06:50:05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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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초이
  • 2021.09.13 06:33:4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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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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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3 05:39: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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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9.13 05:39:54
정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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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9.13 04:46:03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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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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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09.13 04:44: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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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2
  • 2021.09.13 03:5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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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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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득이
  • 2021.09.13 01:17:07
이름이 불쌍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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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3 0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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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9.13 01:06:17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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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09.13 00:57:2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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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09.13 00:39:1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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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3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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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09.13 00:3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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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0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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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ewb
  • 2021.09.13 00:33:20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씩 일어보면 좋을 것 같은 글입니다.
거래소 정리도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발전적인 면도 생각해야한다 생가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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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9.13 00:27: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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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녕
  • 2021.09.13 00:12: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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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3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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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09.13 00:04:14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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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9.12 23:37:1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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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anee
  • 2021.09.12 23:29:5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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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3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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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9.12 23:19:3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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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onis2846
  • 2021.09.12 23:02:1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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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9.12 22:46:2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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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9.12 22:44:30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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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3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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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soo0122
  • 2021.09.12 22:41:55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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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9.12 22:15:25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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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9.12 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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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9.12 21:33:4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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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홍빛인생
  • 2021.09.12 21:03:35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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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9.12 20:54: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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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1.09.12 20:40: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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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09.12 19:24:43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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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09.12 19:24:21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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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12 18:53: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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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9.12 18:48: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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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09.12 18:37: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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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6731
  • 2021.09.12 18:34:3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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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js
  • 2021.09.12 18:2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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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1.09.12 18:14: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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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촌아지매
  • 2021.09.12 18:0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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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y2384
  • 2021.09.12 17:58: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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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09.12 17:53:1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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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거지
  • 2021.09.12 17:32: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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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09.12 16:54:07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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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09.12 16:4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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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c7653
  • 2021.09.12 16:40: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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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ana123
  • 2021.09.12 16:3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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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004756
  • 2021.09.12 16:33:0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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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솔루션
  • 2021.09.12 15:50: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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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천
  • 2021.09.12 15:31: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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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9.12 14:46: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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