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CBDC 도입, 철저한 분석에 따른 제도 설계가 중요해”

김민규 기자

2021-11-18 목 18:35

댓글 [72]
추천 [0]

-CBDC 도입, 부작용도 존재해
-결국 도입할 것이라면 올바른 법 제도 만들어져야

한국은행

2021년 11월 18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한 주제로 ‘2021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1세션에 이어 2세션에서는 CBDC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서자영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정경영 교수는 CBDC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CBDC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BDC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경영 교수는 이어 CBDC의 법화성을 강조해 강제통용력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CBDC가 금융포용력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융소외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소외(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 문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지 않은 상황인데, 디지털 자산인 CBDC를 발행해 법화성을 강요할 경우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금융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 나온 CBDC의 성격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화폐의 개념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CBDC가 전자화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경영 교수는 “CBDC에 전자금융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전자화폐보다 접근매체의 수준이 훨씬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CBDC의 발행으로 인한 다양한 법률 충돌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은행법을 비롯해 화폐와 관련된 모든 법은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현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CBDC가 발행되면서 디지털화폐로 변환됐을 경우,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역시 정경영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CBDC 관련 법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준혁 교수는 “CBDC가 금융소외 현상이나 개인정보 문제, 자금세탁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CBDC 도입이 금융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주장이 더 많은 만큼 도입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법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BDC가 통화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강제집행, 몰수 등 민형사상 자산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법하게 유통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민법, 형법, 민사집행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법령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자영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변호사는 정경영 교수의 CBDC가 전자화폐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며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자화폐와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CBDC의 경우 처음부터 화폐로 발행한 것이기에 채무관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전자화폐는 그렇지 않다”라며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자화폐의 경우 현금으로의 환금성에 대한 법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만 CBDC는 그 자체로 화폐이기 때문에 환금성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의 반론에 대해 정경영 교수는 “CBDC의 화폐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CBDC를 법화로 지정해 강제통용력을 부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자들은 CBDC를 도입하기 이전에 철저한 분석에 따른 법 제도 설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토론을 마쳤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72]
댓글보기
  • 장콕토
  • 2021.11.22 09:05:43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양주사랑
  • 2021.11.21 08:14:52
맞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먼저되어야 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aloha
  • 2021.11.20 15:53: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신찬파파
  • 2021.11.20 14:47:28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장콕토
  • 2021.11.20 10:45:55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송알이
  • 2021.11.19 22:10:4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1mini
  • 2021.11.19 16:56:15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장콕토
  • 2021.11.19 15:56:01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주운돌
  • 2021.11.19 15:43:29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monstra40
  • 2021.11.19 14:10:39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zerospace
  • 2021.11.19 13:14:38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전장군
  • 2021.11.19 12:15:3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경희
  • 2021.11.19 11:32:15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daerong72
  • 2021.11.19 11:03:2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검객
  • 2021.11.19 10:52:31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퍼블
  • 2021.11.19 10:49:3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copynote
  • 2021.11.19 10:38:48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1.19 10:08:5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GEOT
  • 2021.11.19 10:04:4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선우할매
  • 2021.11.19 09:53:0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S스니
  • 2021.11.19 09:53:04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꼬꼬댁
  • 2021.11.19 09:51: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울트라킹콩
  • 2021.11.19 09:47:4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psr6129
  • 2021.11.19 09:41:48
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대파쑥쑥
  • 2021.11.19 09:27:12
잘봤어요
답글 달기
  • 3
  • ·
  • 0
  • 아리랑동동
  • 2021.11.19 09:22:3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imhappy
  • 2021.11.19 09:18:01
ㄱㅅㅇ
답글 달기
  • 1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3:25
답글 달기
  • 2
  • ·
  • 0
  • 보물단지
  • 2021.11.19 09:12:0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뉴스보기
  • 2021.11.19 08:42:4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비밀
  • 2021.11.19 08:31:29
잘보고가요~!
답글 달기
  • 4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3:30
  • 2
  • ·
  • 0
  • b612
  • 2021.11.19 08:23:15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3:33
  • 2
  • ·
  • 0
  • leegikwon
  • 2021.11.19 08:12:1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jonber
  • 2021.11.19 08:01:1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3:37
  • 2
  • ·
  • 0
  • 세상
  • 2021.11.19 07:11:34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3:40
  • 2
  • ·
  • 0
  • 미침
  • 2021.11.19 07:11:29
Good!!!
답글 달기
  • 5
  • ·
  • 0
  • adonis2846
  • 2021.11.19 07:01:41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양주사랑
  • 2021.11.19 06:55:16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3:45
  • 1
  • ·
  • 0
  • 붕나맘
  • 2021.11.19 06:46:48
ㄱㅅ
답글 달기
  • 4
  • ·
  • 0
  • 람세스
  • 2021.11.19 05:54: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블루레인
  • 2021.11.19 00:48:57
잘봤어요~
답글 달기
  • 5
  • ·
  • 0
  • legoboss
  • 2021.11.19 00:38:41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구리구리
  • 2021.11.19 00:30:1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사랑스런
  • 2021.11.18 23:45:51
좋아요
답글 달기
  • 8
  • ·
  • 0
  • 화이트스노우
  • 2021.11.18 23:38:1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romeo
  • 2021.11.18 23:33: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9
  • ·
  • 0
  • 사랑이
  • 2021.11.18 23:32:46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주원할미
  • 2021.11.18 23:18:25
잘읽었읍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붕나맘
  • 2021.11.18 23:05: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9
  • ·
  • 0
  • 신찬파파
  • 2021.11.18 22:29:22
빠른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따고배짱
  • 2021.11.18 22:19:0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9
  • ·
  • 0
  • 디지털거지
  • 2021.11.18 22:18: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9
  • ·
  • 0
  • marrey
  • 2021.11.18 22:16: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jn27
  • 2021.11.18 22:15:50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1
  • ·
  • 0
  • 슬별진
  • 2021.11.18 22:15:01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4:07
  • 1
  • ·
  • 0
  • Wooyb73
  • 2021.11.18 21:54:58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2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4:10
  • 1
  • ·
  • 0
  • tomato
  • 2021.11.18 21:32:3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1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4:13
  • 1
  • ·
  • 0
  • 어륵
  • 2021.11.18 20:39: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1
  • ·
  • 0
  • mollaview
  • 2021.11.18 19:57:02
ok
답글 달기
  • 10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4:18
  • 1
  • ·
  • 0
  • 암스텔
  • 2021.11.18 19:40:28
공론화를 거쳐가면서 암호화폐와의 호환성 과정으로 발전할듯
답글 달기
  • 12
  • ·
  • 0
  • jjc96
  • 2021.11.18 19:38:3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jjc96
  • 2021.11.18 19:38:3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 인피니티P
  • 2021.11.19 09:14:22
  • 1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32.3463(-9.6%)
  • Bitcoin (btc) ₩ 44,942,200(+2.5%)
  • Ethereum (eth) ₩ 3,036,830(+6.2%)
  • Tether (usdt) ₩ 1,192.42(+0.4%)
  • Binance Coin (bnb) ₩ 460,535(+0.2%)
  • USD Coin (usdc) ₩ 1,193.59(+0.0%)
  • PUBLISH (NEWS) ₩ 32.3463(-9.6%)
2022-01-29 토요일
09:57:02
갤럭시 디지털, 미국회사 되나.. 나스닥 상장 추진
09:39:19
오픈씨, 취약점 공격 피해자에 750 ETH 환불
09:20:45
룩스레어 워시 트레이드 규모 83억달러 상회.. 거래량의 87%
09:14:27
IMF 총재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월렛, 예치 리스크 존재"
09:07:01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 제한
08:50:28
구글 클라우드, 블록체인 전문가 대거 채용 중
08:43:12
미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 암호화폐 투자앱 론칭 예정
07:44:32
팔로워 272만 바스툴스포츠 창업자 "29 BTC 매수"
07:00:16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 약 323억 달러
06:58:04
발키리, 넴·심볼과 파트너십 체결... 7억 달러 프로토콜 자산 감독
06:29:48
올림푸스다오, 3/3 올림푸스 오디세이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 예정
06:26:00
4Q 리플 XRP 판매액 46% 증가
05:48:58
ETH, 2500 달러 회복
05:38:11
이더리움 네트워크, 최근 24시간 1.14만 ETH 소각
05:08:33
외신 "애리조나 상원의원, BTC 법정화폐 도입 법안 내놓았다"
04:59:47
비탈릭 기부 코로나 구제기금 10억 달러 SHIB 중 1억 돌려받는다
04:22:59
테라폼랩스 CEO "앵커 문제 해결 위해 최대 3억 달러 투입 의향 有"
04:05:06
지난해 코인베이스 벤처스 약 150개 기업에 투자... 디파이·씨파이 최다
03:03:33
비자, 12월말 기준 암호화폐 연동 카드 결제량 25억 달러... 활용범위 확대
02:08:57
美 나스닥 지수 장중 2%대 상승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서원진)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2.01.28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52 / [email protected]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