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AI 훈련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에 2조 원 합의…업계에 경종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15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에 달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불거진 저작권 문제의 대표 사례로, 업계 전반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수백여 명의 저자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자사의 대화형 인공지능 '클로드(Claude)'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작자 동의나 보상 없이 자신들의 책을 대규모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자료는 해적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책들로, 해당 데이터가 최대 700만 권에 달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앤스로픽 측은 이에 대해 책 내용을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변형·창조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일부 콘텐츠 사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불법 경로로 수집된 자료의 활용 여부는 배심원 재판으로 넘겨야 한다며 결론을 미뤘다. 이 재판은 원래 올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다.

결국 앤스로픽은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거나 패소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합의에 나섰다. 회사는 패소 시 최대 1조 달러(약 1,340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앤스로픽은 50만 권의 책에 대해 한 권당 약 3천 달러를 지급하고,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데이터셋은 전부 파기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합의 효력은 법원의 승인 절차 이후 확정된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이번 소송을 대리한 원고 측은 “AI 기업이 저작자의 동의 없는 자료 수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향후 저작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개발과 창작물의 저작권 충돌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기존 법체계가 겪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학습에 필요한 정보 활용의 규범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