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13조 원 규모 비트코인 포착 실패…디지털 자산 추적 역량 도마 위

독일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어야 할 비트코인(BTC) 약 45,000개를 실제로는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시세 기준 약 97억 달러(약 13조 4,83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비트코인들은 독일의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2K(Movie2K)’의 운영자가 보유했던 자산으로, 현지 정부가 이들의 일부 자산은 처분했지만 핵심 지갑 상당수는 놓친 것으로 분석된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는 사라진 비트코인이 100개 이상의 지갑에 분산되어 보관돼 있으며, 여전히 해당 운영자들이 통제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이 사실일 경우, 이는 독일 정부가 이미 처분했던 비트코인 50,000개보다 더 큰 규모로, 정부의 디지털 자산 추적 역량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정부는 지난해 무비2K 사건과 관련해 압수했던 비트코인 50,000개를 대부분 매각했다. 당시에는 일부 비트코인 지갑만을 확보하고 처분한 것이며, 이후 남아 있던 대규모 잔량은 파악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비트코인 매각은 이후 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함께,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아캄은 이들 비트코인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식별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이 실제로 정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작센주 정부가 향후 추가 압수 및 처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일은 유럽 주요국 중 가장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처분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앞선 매각 흐름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디지털 자산의 추적력과 범죄 수익 환수 체계의 취약함을 부각시킨 사례로, 향후 서구권 국가들의 암호화폐 사법 절차와 포렌식 기술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