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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정책연구소 "DeFi 개발자, 금융중개인 간주 안돼"…SEC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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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나 정책연구소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앙 집중식 거래소와 탈중앙화 금융(DeFi) 소프트웨어 간의 명확한 법적 구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ANews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1월 13일 SEC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DeF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규제 대상인 금융 중개인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청은 오픈소스 기반의 DeFi 프로젝트들이 현재 규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자가 금융기관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소는 탈중앙화된 비수탁형 구조의 특성상, 개발자가 사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중개하지 않는 만큼 기존 금융중개 규정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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