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대선 공약에 암호화폐 제도화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회복·성장·행복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운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총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으며,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인공지능(AI) 중심 경제 전환, 권력기관 개혁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 비트코인 현물 ETF·원화 스테이블코인…암호화폐 공약 공식화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암호화폐 제도화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 방안을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구돼 왔던 제도가 여당 대선후보의 정식 공약으로 채택된 것으로, 제도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로, 선물 ETF보다 가격 왜곡이 적고 시장 흐름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도 허용하고, 활용 범위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AI 산업 100조 투자…‘디지털·기술 주도 성장’에 방점

암호화폐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핵심축은 AI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하고, 10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담할 대통령실 직속 AI정책수석도 신설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국가지출 대비 일정 비율의 R&D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웹툰, 공연, OTT 등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AI 기반 융합산업 육성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검찰 수사권 분리, 대법관 증원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설정했다. 군 개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 기능 분산을 공식화하고, 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 주요 부대의 임무 재편을 예고했다.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명 등 문민화도 함께 추진한다.

검찰 개혁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검사 파면제 도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법조일원화 확대도 병행된다.

논란이 있었던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명시됐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온라인 재판 도입 등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외부 인사 확대와 감사위원회 의결 중심 체계 개편으로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실리 외교 복원·남북 긴장 완화…대북 정책 전환 시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기조를 앞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에 치우쳐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진단에 따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중·러 관계를 재정립하고, 경제·안보 중심의 한일 실리 협력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대북 정책은 대결보다 대화 복원에 방점을 뒀다. 남북 연락 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 재가동을 포함해 긴장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단계적 대화를 통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 기획재정부 개편·상법 개정도 추진

행정 개편 공약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역할 재편이 담겼다. 예산 편성과 정책기능을 분리해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강화도 추진된다.

산업 정책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일반주주 신주 물량 보장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공급 확대·코로나 대출 탕감·정년 65세 추진

부동산 공약은 초고가 규제보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국비 기반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 세종의사당 건립과 같은 지역균형발전 계획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병사 통신요금 인하와 급여 현실화, 예비군 훈련 단축 등 병영 환경 개선안도 제시됐다.

노동 공약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됐다.

■ 실생활 밀착형 공약도 강화

생활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약속했다. 부부 단위 소득세 과세 기준 신설,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안도 포함됐다.

여성폭력 대책에서는 ‘교제폭력’ 대신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라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통령 배우자 등의 부정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감찰관 권한 확대 등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