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암호화폐 업계 '이해충돌' 비판…美 CLARITY 법안 논란 확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FSC)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두고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산업 간 잠재적 이해 충돌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월 4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맥신 워터스(Maxxine Waters) 위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법안)에 명시적 기준이 부족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암호화폐를 통해 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터스 의원은 트럼프가 밈코인 보유자들과 고급 만찬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이 이 자리를 위해 약 1억 4,572만 원(약 1,390만 달러)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와 같은 행보가 국가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워터스 의원은 CLARITY 법에 대해 “너무 급하게 추진되며 지나치게 복잡한 법안으로, 이미 무분별한 암호화폐 시장 내 투자자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가장 위험한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자산을 잃었을 때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워터스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업계 간 밀접한 관계를 문제 삼는 민주당 측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후보자 신분인 트럼프가 법안의 부실한 기준을 활용해 향후 디지털 지갑에 미국인의 자산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윤리 기준과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CLARITY 법안의 포함 내용과 입법 방향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다시 한번 부각되며,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