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막바지…전 SEC 국장 “양측 모두 가능성 있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SEC 내부 인사 출신 전문가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이 재판은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금융업계 전체의 이목을 끌어온 대표적인 사건이다.

최근 양측은 미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절차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재요청하며, 판사에게 ‘시사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내려달라는 별도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토레스 판사가 첫 요청을 기각한 뒤 재차 시도된 것이다. SEC는 이와 관련한 현황 보고서를 오는 8월 1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XRP 커뮤니티는 토레스 판사가 기존 판결을 일부라도 변경할지를 두고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는 “기각된다면 이 사건은 다시 토레스 판사 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의견과 함께, 확정된 결론 없이 법적 교착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마크 페이걸(Marc Fagel) 전 SEC 샌프란시스코 지역 책임자는 “재판부가 기존 결론을 변경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양측 주장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그의 언급은 기존 SEC 시각과는 또 다른 해석을 제공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향후 절차는 토레스 판사가 SEC에 약 697억 원(약 5,000만 달러)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1,043억 원(약 7,500만 달러)을 리플 측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예치 자금을 해제하고, 양측의 항소 및 반대 항소 절차를 종료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모든 단계가 완결돼야만 이번 분쟁은 최종 종결된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히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특히 XRP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유사한 프로젝트들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계 전반이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