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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수수료 체계를 전면 조사한다. 새 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따라,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별 수수료 체계와 요율 산정 방식, 실제로 징수된 금액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제도적 개입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과도 맞물린다. 그는 청년 세대를 위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인하’를 거론하며, 높은 거래 비용이 개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임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정 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정책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국정 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구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체계가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지, 해외 주요 거래소 사례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의 특정 수수료 구조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투명성 확보는 주요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글로벌 규제 논의도 가속화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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