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금융상품' 전환 추진…세율 20% 단일화로 ETF 길 열린다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길을 트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암호화폐 투자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 구조를 벗어나면, 개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청(FSA)은 6월 25일 공개한 정책 제안서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금융상품거래법(FIEA)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유가증권 및 기존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로, 암호화폐 ETF 출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이번 재분류가 실현될 경우, 암호화폐는 주식과 유사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자본이득세를 현행 최대 55%에서 일률적으로 20%로 낮추는 방안은 투자 매력도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경제를 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일본 내 암호화폐 수요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FSA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일본 내 활동 중인 암호화폐 계정 수는 1,200만 개를 넘어섰고, 플랫폼 내 보유 디지털 자산 규모는 5조 엔(약 47조 3,0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외환거래나 회사채보다 암호화폐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특히 기술 친화적인 개인 투자자층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다.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확대도 일본 당국의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FSA는 미국 내 상장된 비트코인(BTC) 현물 ETF에 이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투자 중이라며, 이는 미 연기금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의 정책 변경은 단순한 조세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도 정비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암호화폐 제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아시아 내 암호화폐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