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ETF 합법화 검토…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전환 추진

일본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폭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 합법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뒤흔들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6월 24일,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체계도 기존의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6월 25일 금융심의회에서 본격화된다.

만약 FIEA가 적용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체계* 또한 대폭 개편된다. 현재까지는 종합과세 최고 55%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식처럼 20% 수준의 분리과세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 자금 유입을 저해하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비트코인 ETF 역시 그동안 법적 제약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던 분야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정식 금융상품 지위를 얻게 될 경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일본 내 출시도 현실화된다. 이미 미국, 홍콩 등 주요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움직임은 글로벌 자본의 유입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규제 변화는 일본 정부의 중장기 ‘신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2025)’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이 계획에는 블록체인, NFT, 암호화폐, 그리고 웹3 기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증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을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일본의 정책 선회가 미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지지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 내 여러 주, 특히 텍사스를 중심으로 *친암호화폐 정책*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규제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국가였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정책 중심축을 산업 육성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규제완화와 제도 정비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일본은 다시 한 번 글로벌 암호화폐 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