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시장 판도 바꾼다…빅테크·은행 견제 명문화

김민준 기자

2025.07.20 (일) 22:25

서클 전략책임자는 GENIUS 법안이 빅테크‧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지배를 견제할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공정성과 분산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美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시장 판도 바꾼다…빅테크·은행 견제 명문화 / TokenPost.ai

암호화폐 산업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GENIUS 법안이 빅테크와 은행들의 시장 독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고 서클(Circle) 최고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가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디스파르테는 지난 6일 언체인드(Unchained)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GENIUS 법안의 일명 ‘리브라(Libra) 조항’을 언급하며 테크 기업들이 무제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본 조항은 비은행 기업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서클과 유사한 독립 법인 형태로 등록하고, 공정거래 위반 소지를 없애야 함은 물론, 미 재무부 산하 위원회가 발행 승인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 대출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별도의 법인 자회사를 세워야 하며, 해당 코인은 위험 부담, 레버리지, 대출 기능이 없는 완전 보수적 회계 구조에서 관리돼야 한다. 디스파르테는 "이 같은 구조는 JP모건 등 기존 금융기관이 구상한 예금 기반 토큰 모델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며, "결국 미국 소비자, 시장 참여자, 그리고 달러 자체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크와 금융 대기업이 주도권을 쥐기 쉬운 구조인 만큼, 이번 법안이 마련한 안전장치는 시장의 공정성과 분산성 유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면서, GENIUS 법안이 향후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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