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거래소 첫 공조… 디지털 자산 통한 외환 범죄 정조준

연합뉴스

2025.09.02 (화) 16:09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만나 외환 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거래소 첫 공조… 디지털 자산 통한 외환 범죄 정조준 / 연합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내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내 각종 범죄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9월 2일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환 범죄 유형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거래 사례를 공유하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정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화 유출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DAXA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 등 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협의체다. 이들 거래소는 정책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이상 거래는 곧바로 관계 기관에 보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거래소 내부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려웠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관세청은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 구조를 악용한 자금세탁, 외환 범죄 등에 대해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들은 실명 기반의 고객 확인 제도(KYC, 고객알기제도), 거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능동적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거래소 간 협의체와의 정기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세청은 최근 디지털 자산을 통한 외화 도피, 무등록 환전, 국외 불법 도박 연계 거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거래소 사이의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면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와 동시에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도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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