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칼날…비등록 해외 플랫폼 25곳 접속 차단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칼을 빼 들었다.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활동 차단을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거래소 등록 여부에 따른 명암도 뚜렷해지고 있다.

49개 거래소 FIU에 등록 완료…대부분 인도 법인

인도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에 암호화폐 거래소 49곳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5곳은 인도 내 거래소이고, 나머지 4곳은 해외 거래소다. 이번 등록은 자금세탁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에 따라 의심 거래 보고(STR), 지갑 수혜자 식별, 은행 계좌 및 연락처 정보 제출 등이 의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은 이러한 등록 절차가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자금 흐름이나 이상 거래를 추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등록 거래소는 여전히 많아…경쟁은 치열

FIU에 등록된 거래소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수백 개의 거래 플랫폼도 존재한다. 특히 해외 기반 거래소들이 인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지적돼 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경쟁이 치열한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건강한 경쟁이 혁신을 부른다”며 다소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전했다.

강력한 조치…28크로어 벌금과 접속차단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섰다. FIU는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 총 28크로어(약 4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외 기반 약 25개 거래소에는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렸다. 차단 대상에는 BitMEX, LBank, CEX.IO, Paxful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에는 자금세탁방지법 외에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도 함께 적용됐다. FIU는 의심 거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하왈라’식 불법 자금 송금, 도박, 사기, 다크웹 서비스, 테러자금 관련 거래 등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KYC‧거래 감시 강화…이용자 부담도 커져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사용자 경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등록된 거래소는 KYC(고객 신원확인) 강화, 은행 계좌 연결 추적, 이상 거래 식별 등 여러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사용자들에게도 더 많은 절차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해외 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차단으로 갑작스럽게 자산 거래나 인출이 어려워질 위험이 크다. 인도 내 사용자는 점차 합법·등록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확보에 진전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조 1,800억 달러(약 4,603조 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인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빠르게 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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