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CFO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타면 은행 대체 가능”

JPMorgan의 최고재무책임자 제레미 바넘(Jeremy Barnum)이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규제와 정렬되지 않을 경우 ‘규제 차익거래’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일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면서 규제만 비켜간다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넘은 15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 발표 콜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쟁을 기술 혁신이 아닌 ‘감독 체계’ 문제로 규정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모델이 예치금과 유사한 구조를 띠면서도 이자 지급 규제나 고객 보호 장치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같은 상품이 동일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차익거래가 발생한다”며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는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은행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 의회는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클래러리티 법안(Clarity Act)’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달러 등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이자’ 또는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코인베이스(COIN) 등 일부 크립토 기업은 준비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용자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축 기능’ 강화로 보고 있다.

반면 전통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한다.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예금과 유사하지만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받는 은행은 제공할 수 없는 수익률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워싱턴 정책 당국의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규제 밖에서 ‘은행처럼 작동’하는 상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바넘은 규제 명확성 확보에는 동의하면서도 속도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통일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경계 밖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JP모건의 핵심 결제 사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JP모건은 이미 저비용·고속의 대규모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구조적으로 마진 기반의 침투 여지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신 자체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부문 ‘키넥시스(Kinexys)’를 통해 JPM 코인, 토큰화 예금 등을 개발해 기관 고객이 24시간 자금 이동 및 자동화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프로그래머블 결제’ 역시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개인 사용자 영역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바넘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현금’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신원 확인 등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JP모건은 1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4억9,000만 달러(약 24조 2,600억 원), 매출은 10% 늘어난 505억4,000만 달러(약 74조 3,400억 원)를 나타냈다. 대손충당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며 신용 환경 안정성도 확인됐다.

이번 발언은 스테이블코인이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규제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중심이 전통 금융이 아닌 새로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