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달러가 아닌 3억달러 규모의 보증금 요구가 30,766 이더리움(ETH)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켈프 DAO 해킹 여파로 묶인 자산을 둘러싸고 Aave가 뉴욕 법원에 긴급 신청을 내면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돌아갈지 아니면 현 상태로 동결될지가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뉴욕 법원에 긴급 신청…동결 해제 요구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ave는 월요일 뉴욕 연방법원에 긴급 동의를 제출해, 아비트럼 DAO가 동결된 이더리움(ETH)을 옮기지 못하게 막은 ‘restraining notice’를 즉시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Aave 측은 이 조치를 유지하려는 법률사무소 저스틴 하로 LLP가 3억달러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판사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동결 통지는 지난 금요일 저스틴 하로 LLP가 송달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북한을 상대로 확보한 8억7700만달러 이상의 디폴트 판결을 근거로, 켈프 해킹 배후가 북한 소속 해커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라면 동결된 자산은 자사 의뢰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ave 측은 정면 반박했다. 절도범이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얻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특히 해킹 배후가 북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터넷 게시글 수준의 추정일 뿐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공방은 ‘누가 피해 자산의 귀속권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다.
피해자 보상 놓고 아비트럼 DAO도 압박
켈프 DAO 해킹은 2026년 4월 18일 발생했고, 손실 규모는 약 2억9200만달러로 추산된다. 이후 아비트럼 DAO는 rsETH 보유자 피해를 복구하고 토큰 담보를 회복하기 위해, 동결된 ETH를 DeFi United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해당 안건 표결은 5월 7일 마감된다.
문제는 법률사무소의 동결 통지가 마감 직전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DAO가 자산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커뮤니티가 표결을 이어가더라도, 자금을 옮기면 법정모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Aave는 이 지연이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자산 가치와 시장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Aave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동결이 계속되면 더 넓은 DeFi 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플랫폼에서 담보로 쓰이던 자산을 회수하지 못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켈프 DAO 피해자 보상 문제를 넘어, 디파이에서 해킹 자산의 귀속과 법적 우선권을 어떻게 다룰지 시험대가 되고 있다.
북한 연계 해킹 주장 둘러싼 선례도 확대
저스틴 하로 LLP가 북한 연계 해킹을 근거로 자산 동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법률사무소는 2023년 헤코 브리지 해킹, 2025년 바이비트 해킹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며, 북한 해커와 연관된 동결 자산은 피해 사용자보다 자사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자산 동결 분쟁을 넘어, 디파이 생태계에서 해킹 피해자 보상과 외부 채권자의 청구권이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이 우선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더리움(ETH) 30,766개가 결국 누구 손에 남을지는 뉴욕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 시장 해석
Aave가 요구한 3억달러 보증금과 30,766 ETH 동결 해제 여부는 단순 분쟁을 넘어 디파이 자산 귀속 기준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법원이 동결 유지 혹은 해제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해킹 자산의 법적 우선권과 회수 방식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관련 토큰 및 DeFi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동결 해제 시: 피해자 보상 기대 상승 → 시장 신뢰 회복 신호
동결 유지 시: 법적 리스크 확대 → DeFi 담보 시스템 전반 위축 가능성
DAO 거버넌스 참여자는 법적 리스크(법정모독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 용어정리
Restraining Notice: 법원이 자산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사실상 동결 효과를 가짐
rsETH: 이더리움을 담보로 발행된 파생 토큰으로 DeFi 담보 자산으로 활용
DAO: 중앙 관리자 없이 커뮤니티 투표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조직
디폴트 판결: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 승소로 간주되는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