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日에 '8월1일 관세 시한' 경고…협상 압박 수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유예 기한을 제시하며 무역 협상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지시간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1일까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국 제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일 발표됐던 일명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의 90일간 유예 조치가 곧 만료됨에 따라 내려졌다. 당시 발표에서 한국산 제품에는 25%, 일본산에는 24%의 관세가 예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식 서한에 따르면 일본에 부과될 관세는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이 내용을 공개했으며, 백악관 측은 앞으로도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게 유사한 방식의 통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같은 전략은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강경한 무역 압박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투자은행은 만약 전면적인 고율 관세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의 반응도 민감하게 움직였다. 관세 관련 서한이 공개된 이후 7일 뉴욕증시에서 S&P500 지수는 0.78% 하락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무역 전략을 다시금 대외 선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경제 관계에서 명확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상징한다. 특히 일본과 한국처럼 미국과 긴밀한 안보·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인 국가들에게까지 강력한 무역 압박을 가하는 점은 정책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백악관은 일본 및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는 속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과의 예비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1일 이전 다수의 거래 조건이 정식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고하고 있다.

향후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관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물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물가, 정치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