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독점 논란 자진 시정…130억 원 상생기금 조성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국내 제조사와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시정 방안을 내놓고, 자발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브로드컴의 자진 개선안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9월 3일 브로드컴과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스스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단, 해당 기업의 위법 사실이 공식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 시스템반도체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작년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 2024년 10월, 상황을 바로잡고자 자발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제안했다. 이후 약 1년간 논의가 이어졌고, 브로드컴의 개선책이 시장 거래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브로드컴은 향후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 제품 강제를 중단하고, 경쟁사와의 거래를 이유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수요의 과반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한 과거 관행도 앞으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정 조치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이 계획은 2031년까지 공정위에 해마다 보고된다.

한편, 브로드컴은 국내 중소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해당 기금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하며, 주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AEDA: 자동설계 시스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 보조를 맞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공정 거래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브로드컴의 이행 상황에 따라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거래에서도 유사한 사전조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