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합지원 서비스, 서민·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자리잡아

정부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서민·취약계층이 2025년 크게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금융 지원을 넘어 고용과 복지까지 함께 연결하는 안전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겹친 취약계층에게 대출이나 채무조정 같은 금융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복지 제도까지 함께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2024년 본격 시행 이후 연계 인원은 2023년 연간 4만6천여명에서 2025년 16만5천여명으로 약 3.6배로 늘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복합지원 연계 9천71건을 기록해 전국 50개 센터 가운데 실적이 가장 많았다.

이용자 구성을 보면 제도의 초점이 실제 취약계층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과 고용 지원을 함께 연계한 사람들 가운데 무직자와 비정규직 비중은 77.9%였고,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비중은 78.8%였다. 복합지원을 받은 사람의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 비중은 7.7%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12.0%보다 낮았다. 이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복지 서비스와 함께 묶어 지원할 때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생활 재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 사례도 이런 효과를 뒷받침한다. 공황장애 등으로 사회적 단절을 겪은 40대 이용자는 복합지원을 통해 심리안정 프로그램,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연계받았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파산 면책 관련 법률비용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경제활동을 준비할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 문제는 대체로 주거, 건강, 고용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런 통합형 지원은 기존의 개별 제도보다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으려면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지원 제도를 미리 알리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합지원 연계 이후 각 기관이 서비스 제공 정보를 더 원활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상담 예약 단계에서 스스로 필요한 지원을 가늠할 수 있는 복합지원 자가진단 기능을 도입하고, 상담 업무를 돕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지원 제도를 공인 알림 문자로 안내하고, 민간금융 애플리케이션과 공공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금융권의 복합지원 전용 상품을 시범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검토 대상이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복합지원체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 지원의 방식이 단일 상품 중심에서 생활 전반의 회복을 돕는 통합형 서비스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