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이유로 공식 제재를 내렸다. 미확인 계정 수만 건과 미등록 해외 거래소와의 반복 거래가 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의 규제 압박도 다시 커지고 있다.
15일 외신과 국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이 약 7만건의 고객 신원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부 고객은 핵심 정보가 빠진 상태로도 인증 기록이 완성됐고, 신원 확인이 끝나지 않은 계정의 거래도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FIU는 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16개 해외 거래소와 1만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당국이 이미 관련 행위를 경고했는데도 거래가 계속된 점이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는 5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3개월간 신규 고객의 입출금을 제한하는 ‘부분 영업정지’도 함께 내려졌다.
차명훈 대표는 ‘공식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 제재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과는 무관한 행정 조치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제재 내용은 이후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주요 거래소를 향한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에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과 6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빗썸은 고객에게 62만 비트코인(BTC)을 잘못 송금하는 사고까지 겹치며 시장 불신을 키웠다.
당국은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이상 거래나 급격한 가격 변동 상황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코인원이 FIU 통보 이후 어떤 소명에 나설지에 따라 최종 제재 수위와 업계의 후속 대응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 시장 해석
금융당국이 코인원에 대규모 제재를 가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강한 규제 신호가 재확인됐다. 특히 KYC(고객 신원확인)와 AML(자금세탁방지) 위반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수준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전략 포인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규제 이슈로 인한 거래 제한, 출금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자산 분산 보관 전략이 필요하다.
거래소는 단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컴플라이언스 역량 확보가 생존 조건이 되고 있으며, 향후 규제 대응 수준에 따라 시장 재편 가능성도 존재한다.
📘 용어정리
KYC(고객신원확인):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যাচاعت하여 불법 자금 유입을 방지하는 절차
AML(자금세탁방지): 범죄 수익이 금융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체계
부분 영업정지: 특정 업무(예: 신규 고객 입출금)만 제한하는 행정 제재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