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논의...단독주택이 더 큰 영향 받을 수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폭이 적은 단독주택과 고급 연립주택이 보다 큰 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세를 현실화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단독주택과 고급 연립주택 쪽에서 세 부담이 더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그만큼 종부세도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높아졌던 이 비율을 2022년부터 60%로 낮춰 유지해 왔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낮추는 특례를 적용했다. 이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 수준에서 묶어 둔 상태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같은 공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신고가 거래가 공시가격에 대거 반영되면서 강남, 한강벨트, 분당신도시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20∼30%씩 뛰었고, 일부는 40∼100% 가까이 급등했다. 연합뉴스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같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도 이미 세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오르는 아파트가 적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36억4천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6% 상승하면서 예상 보유세가 약 1천900만원으로 늘어, 전년보다 50.0% 오른 세 부담 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높이더라도, 이미 세 부담 상한에 묶인 고가 아파트의 올해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비율을 80%로 올려도 예상 보유세가 1천900만원으로 같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주택은 상황이 다르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는 공시가격이 약 86억5천만원으로 평가돼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 올해 보유세가 약 7천633만원으로 추산되지만, 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 상한인 8천732만원까지 올라간다. 특히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평균 4.5%로 공동주택 상승률 18.6%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자체 상승은 제한적이었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1억9천100만원으로 10% 올랐을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 보유세가 69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하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08만원으로 뛰어 35.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실제로 단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이미 지난 뒤여서, 시행령만 고쳐 과세표준을 뒤늦게 바꾸면 납세자 혼란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구나 올해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체감 현실화율이 높아진 지역도 많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 66㎡는 공시가격이 19억6천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올랐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24억∼25억원대로 내려와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안팎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양도세처럼 매각 차익 실현 시점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값 수준뿐 아니라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담세력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올해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덜 낸 세금은 내년에 이연되는 효과를 남기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이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단순한 세율 조정보다 과세 형평성과 납세 수용성을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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