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맥 “연준 독립성 지켜야”…금리 인상론도 유지

베스 해맥(Beth Hammack)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통화정책 판단이 단기 정치 압력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맥 총재는 8월 11일 공개된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와 관련해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있어야 의회가 부여한 최대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새 정책 발표라기보다 중앙은행 제도 원칙을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연준은 공식 설명에서 스스로를 ‘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 의회와 대중에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있다.

연준의 책무는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다. 해맥 총재는 독립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따로 보지 않고 의회 증언과 선출직 관계자 면담도 그 틀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독립성은 견제 밖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단기 정치 요구나 재정 조달 목적이 기준금리 판단을 좌우하지 않도록 통화정책 결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경에는 1951년 재무부·연준 합의가 있다. 연준 역사 자료는 이 합의가 정부 부채 관리와 통화정책을 분리해 현대적 연준 독립성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정리한다.

당시 합의는 전시 재정 조달을 위해 금리를 낮게 묶었던 구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연준은 물가 안정에 필요한 통화정책 운용 여지를 넓혔고, 재무부는 정부 차입과 부채 관리를 맡는 구조가 굳어졌다.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과 부채 관리를 통해 정부 자금 조달을 담당한다. 반면 연준은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와 고용 여건을 관리한다.

두 역할의 경계가 흔들리면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리 운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물가 대응 신뢰도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

해맥 총재의 최근 발언은 금리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8월 13일 공개된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즉각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유지했다.

앞서 클리블랜드 연은은 3월 6일 발표문에서 해맥 총재가 달러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해 법치, 깊고 유동적인 자본시장,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과 의회에 대한 책무성이 2% 물가 목표에 대한 세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번 발언은 직접적인 규제나 상품 이슈는 아니다. 다만 금리, 장기채 수익률, 달러 흐름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위험자산 가격 환경을 바꾸는 거시 변수다.

본지는 앞서 해맥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이유로 추가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발언도 물가가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경제활동을 더 제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었다.

최근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 매입 확대 논의와 금리 경로 변화는 금과 BTC가 함께 거론되는 배경이 됐다. 다만 해맥 총재의 독립성 발언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의 즉각적 가격 변동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연준과 재무부의 역할 분리, 물가 목표, 금리 경로를 함께 봐야 하는 거시 이슈다. 해맥 총재는 8월 11일 독립성과 책무성을 함께 강조한 데 이어 8월 13일에도 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