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2025] 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총력전”…“디지털 달러 시대, 미국이 주도해야”

2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과 업계 리더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의 필요성과 통과 전망을 집중 논의했다. 'Stablecoins: Separating Money & State?' 세션은 미 상원의 빌 헤거티(Bill Hagerty)와 하원의 톰 에머(Tom Emmer),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의원을 포함해 라이트스파크(Lightspark)의 데이비드 마커스, 프랙스(Frax)의 샘 카제미안이 참여한 자리였다.

“70~80년대 결제 시스템 이제는 바꿔야”

헤거티 상원의원은 “미국의 결제 시스템은 여전히 1970~80년대에 설계된 체계를 사용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속도, 비용, 리스크를 모두 줄여주는 21세기형 금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며, “2023년 시티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 국채 최대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Genius Act’ 8월 통과 자신감

의원들은 현재 상원에 상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이 “8월 여름 휴회 전 통과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에머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여름 내 처리를 주문했고, 하원 금융위에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의원은 “Genius Act와 하원의 STABLE Act는 약 90% 유사하며, 실무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우선 통과가 목표이며, 자존심이 아닌 실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2025

“디지털 달러, 민간 주도 허용이 핵심”

법안의 핵심은 ‘비은행 기관(non-bank entities)’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헤거티 의원은 “규제 준수를 전제로, 발행 주체가 은행이든 아니든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와 발행 투명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랙스의 샘 카제미안은 “이 법안은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달러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선언”이라며,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가장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디지털 달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BDC는 감시 도구, 우리는 자유의 경제 원한다”

세션 후반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반대 논의도 이어졌다. 헤거티 의원은 “일부 정치인은 중앙집중적 화폐 시스템을 선호하며, 이는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에머 하원의원도 “CBDC 금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 구조 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며, “자유와 혁신을 저해하는 감시 화폐는 미국의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전폭적 지지…디지털 금융의 ‘골든 에이지’ 연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 “전례 없는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헤거티 의원은 “마라라고에서 열린 트럼프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그는 100일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현재 그 약속 이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에머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18~40세 젊은 유권자의 경제 관심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규제가 아닌 명확성”…산업계 기대감 고조

라이트스파크의 데이비드 마커스는 “현재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은 명확한 연방 규제 없이, 신탁 면허와 송금 라이선스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혁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선 미국이 규칙을 정해주길 기다리고 있으며, 이 규칙이 곧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시장 구조법·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마지막으로 패널은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끝나면 곧바로 시장 구조법(Market Structure Bill) 과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Bitcoin Reserve Act) 으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샘 카제미안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는 이를 결코 잊지 않고 다음 입법 과정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에머 하원의원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생태계”라며, “명확한 규칙이 존재할 때, 미국은 다시 혁신의 본거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정책 공조와 입법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며,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달러 경쟁력 핵심으로 다룬다는 정치권의 전략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