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육성'의 갈림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넘어 '육성'의 시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통화정책 유효성,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하는 우려들은 타당하며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두려워 혁신의 싹을 미리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 기술 발전의 속도, 그리고 금융 혁신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제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제도화하고 감독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규제와 감독을 전제로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고, 그 장점을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핵심은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와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진입장벽'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책상 위에서가 아닌, 치열한 시장의 검증을 통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전쟁의 본질: '신뢰'와 '네트워크'

이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차세대 금융 혁신을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리스크를 관리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전쟁의 본질은 크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탈중앙화되었는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누가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유용하며, 더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가'의 싸움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뢰'란 단순히 기술적 보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얼굴 있는 사업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체인인 ‘루니버스ʼ가 있고 ,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메시징 플랫폼 '터치스톤(Touchstone)'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술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은 미래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필수 조건이자, 한국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따라 SWIFT 망을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 중심의 기존 금융 질서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의 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상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모델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례(Use-case)를 발굴 및 적용하며,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생태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은행의 입장, 그 행간을 읽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리가 만들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
최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
현재(7월):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한 관련 기관 간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전면 반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그리고 이제는 '강력한 감독 권한 확보'로 입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은 역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립이 아닌,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결국,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닙니다. 반대 측이 제기하는 우려들은 대부분 '규제가 없는 무법 상태'를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반면, 찬성 측의 논리는 '현명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들을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리스크보다 혁신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떤 수준과 방식의 규제'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