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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당국의 'ICO·STO 허용' 깜짝 카드, 제2의 P2P 규제 참사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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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ICO·STO 허용은 통제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 진흥 정책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규제 실패로 끝날 것이다.

 [사설] 금융당국의 'ICO·STO 허용' 깜짝 카드, 제2의 P2P 규제 참사가 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가 방향을 틀었다. 2017년 이후 철문처럼 닫혀 있던 가상자산공개(ICO) 규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재추진과 법인 실명계좌 허용 검토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시장은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책의 전환은 언제나 질문을 동반한다. 왜 지금인가. 그리고 제대로 준비된 변화인가.

당국의 판단 배경은 짐작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친(親) 가상자산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제도권 편입을 넘어 산업 육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만 ‘투기’라는 단어에 발목 잡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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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mini

2026.01.28 15:32:42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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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

2026.01.28 07:06:04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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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

2026.01.28 07:06:03

후속기사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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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0531

2026.01.28 04:10:05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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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이더

2026.01.28 03:36:32

네이버 피드코인 ICO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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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tMan

2026.01.28 00:22:06

공무원들 탁상행정으로 또 시장 망칠까 봐 겁납니다. 업계 목소리 좀 제대로 듣고 정책 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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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6.01.28 00:05:29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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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e

2026.01.27 23:14:28

결국 핵심은 법인 계좌 허용이죠. 기업 돈이 들어와야 시장이 큽니다. 찔끔찔끔 간 보지 말고 법인들 들어오게 문부터 활짝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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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당

2026.01.27 20:17:3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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