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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향후 암호화폐 정책을 ‘공식적인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수립할 것이며, 법원 판례 중심의 정책 수립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3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 “집행 위주 규제가 아니라, 고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정식 규제 제정이 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SEC의 기존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전까지 암호화폐 산업을 대변해온 로비스트 출신으로, SEC 수장으로서의 주요 과제로 ‘이성적인 암호화폐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업계 내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비판을 의식한 전략 변화로 해석된다.
이전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재임 시기, SEC는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과 합의 절차를 통해 규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 같은 방식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EC의 새로운 방향성이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최소한 입법 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규제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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