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달러 가속화 법안 서명…美 금융 시스템 대전환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원 빅 뷰티풀 빌)’이 정식 법안으로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감세와 부양 정책을 넘어서, 디지털 달러 시대를 겨냥한 *전방위적 토대 마련*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에 따라 미 재무부는 국세청(IRS), 주택도시개발부(HUD), 교통부(DOT) 등을 포함한 주요 연방기관에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조건부 지급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납세자 환급금이나 신원 확인 기반 보조금과 같은 지급 방식이 전면 디지털화되면서, 미국 국민 상당수가 자의든 타의든 디지털 달러 생태계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 촉진형 디지털 통제 시스템’으로 분석한다. 즉, 편의성과 혜택을 앞세운 인센티브 구조가 국민을 디지털 화폐 기반의 금융 체계 속으로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소비 패턴과 신용 정보를 중앙 관리 시스템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화폐의 통치 수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기관들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몇 개월간 디지털 지갑을 통한 세금 환급, 복지 지급 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실시간 결제 시스템(RTP)과 CBDC 호환 플랫폼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미 연방 부채와 경제 성장 둔화를 타개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경제 성장, 경기 부양, 기술 혁신*을 한데 엮는 일종의 ‘디지털 뉴딜’을 노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BTC) 강세론자 아서 헤이즈(Arthur Hayes)는 법안 체결로 인해 단기 유동성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9만 달러(약 1억 2,510만 원)까지 일시 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이 황금기로 나아가는 전초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One Big Beautiful Bill’은 단순한 상징적 정책이 아닌, 미국 금융 시스템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달러 구축의 물꼬를 튼 이번 조처가 향후 글로벌 금융 패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