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조 벤처투자 대담한 승부수…AI·K뷰티·스마트공장 전방위 지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국가 주도 성장축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첨단 기술 산업과 중소·소상공인 분야 전반에 걸쳐 육성책을 강화하겠다는 복합적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5년 8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혁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7대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과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정부 재정을 활용해 민간 벤처펀드를 지원하는 구조)와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이용한 벤처 투자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와 함께, 화장품 및 뷰티 산업을 대표하는 K뷰티 분야의 수출 촉진도 주요 육성 과제로 제시됐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핵심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한 거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간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증거개시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권리를 입증하는 데 있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책으로는 대환대출 확대와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의 납입 한도 상향이 포함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르네상스 2.0’도 조만간 추진된다. 이는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도 눈에 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동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평가는 기존의 정성적 판단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이 도입된다. 향후에는 데이터 통합 시스템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 업무 자동화로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 전략은 단기적인 자금 투입이 아닌,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과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향후 벤처 투자 환경의 활성화 정도와 정책 실행력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