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에 출연연 '환영'… 핵심은 공정한 리더십 선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방식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현장에서는 제도의 폐지를 반기면서도 조직 운영 구조 개편과 연구자 참여 확대 같은 후속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 중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자 개개인이 외부에서 과제를 따와야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성과 중심주의나 과제 수주 경쟁이 과열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PBS 대신 국가 임무 수행 기반의 ‘임무 중심 연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PBS 제도가 결국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경쟁과 단기적 성과 중심 연구로 흐르면서 연구의 깊이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로 구성된 독립노조연대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도 3일 발표한 입장에서 일제히 PBS의 폐지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연구자들은 PBS 제도의 폐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려면, 기관 운영의 핵심인 ‘기관장 리더십’ 및 선출 방식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PBS가 사라질 경우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 권한이 기관장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공정한 리더십이 없을 경우 관료주의적 지시와 자원 배분 편중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연구자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5%가 ‘기관장이 예산 및 자원 배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69.4%는 ‘기관장 선임과정에 정치적 영향이나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믿고 있어, 현재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재편은 단순히 제도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가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착되려면, 리더십 선출 과정과 집행 구조 신뢰성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향후 정부가 제시한 ‘임무 중심 체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계 기관과 연구자 간의 협의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