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R&D 정책 조율 본격화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이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설립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범부처의 연구개발(R&D)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AI 정책 수립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9월 8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신설이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며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훼손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초과학과 AI 분야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정부 개편이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부총리 직제의 부활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 조정 권한을 확보하게 된 만큼, 부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통합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기 벌어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이 자리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며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단순한 직제 조정보다 더 큰 정책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현 체계에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정책 간 연계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국내 과학기술 역량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AI 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제도 정착과 정책 실행이 뒤따를 경우, 과학기술계와 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