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 가동…윤 대통령 지시 배경 추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행된 대규모 예산 재편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9월 초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한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운영에 착수했다. 이 조직은 2023년 중반부터 논란이 계속되어온 R&D 예산 축소의 배경과 경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목적을 지닌다. TF 출범 논의는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경훈 장관이 해당 사안을 공식 언급하면서 구체화됐다.

이번 진상조사의 핵심은 2023년 6월 당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R&D 분야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예산 삭감 흐름의 배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당시 여러 정부부처와 공공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과제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중단됐고, 예산 조정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이 TF는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당초 정부 내에 존재했던 R&D 예산 초안, 부처 간 조율 과정, 최종 조정 시점의 판단 근거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되었던 자료들이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TF가 예산 축소 결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향후 R&D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진행됐던 예산 삭감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진상조사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R&D 투자 방향성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