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 가상자산 재산세 면제 법안 추진…2026년 주민투표로 결정

미국 애리조나, '가상자산 재산세 면제' 법안 추진…2026년 주민투표로 결정

미국 애리조나주가 가상자산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실제 발효되기 위해서는 주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오는 2026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애리조나 상원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허용하는 '상원 법안 1044호(SB 1044)'를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향후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안을 승인할 경우 가상자산을 주 정부의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헌법 개정을 위한 '상원 합동 결의안 1003호(SCR 1003)'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애리조나 헌법상 ‘과세 대상 재산’ 정의에서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애리조나주 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SCR 1003은 2026년 11월 총선 투표지에 포함될 예정이다.

주민 직접 결정…가상자산 '아드 발로렘' 과세 면제 여부 쟁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애리조나 주민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아드 발로렘(ad valorem·자산 가치 기반)' 방식의 재산세를 면제할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SB 1044는 SCR 1003이 통과돼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애리조나는 현재 2.5%의 균일 소득세율과 더불어 다양한 거래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 간 비교 시 재산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세제를 손보려는 이번 시도는 기존 과세 체계를 흔드는 대담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블록체인 노드 과세 금지'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암호화폐 법안

이번 추진은 웬디 로저스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 제안한 광범위한 친(親)크립토 입법의 일환이다. 그는 SB 1044와 SCR 1003 외에도 상원 법안 1045호(SB 1045)를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 정부가 블록체인 노드 이용자나 기업에 어떠한 세금이나 수수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1045는 주민투표를 거칠 필요 없이 입법부의 승인만으로도 시행될 수 있다. 애리조나주는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다수의 과세 정책을 도입해왔다. 이미 2022년부터는 에어드롭을 증여로 간주해 소득세에서 면제하고 있으며, 거래 시 수수료(가스비)를 손익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부 주 정부 기관은 승인된 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도 받는다.

주지사와의 갈등…친크립토 법안 연이어 거부

하지만 주의 이러한 행보는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의 강한 견제에 직면하고 있다. 홉스 주지사는 2025년 회기 동안 비트코인(BTC)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친크립토 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 거부된 법안에는 정부 주도의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 방안과 세금 납부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홉스 주지사는 그 이유로 시장의 변동성, 재정적 위험, 운영상 불확실성을 들었다. 그는 다만 유기 디지털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법안과 암호화폐 ATM 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2건은 승인했다.

연방 규제 공백 속 주(州) 차원의 실험 잇따라

이번 애리조나의 입법 시도는 미국 전역에서 가상자산 과세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플로리다, 텍사스, 와이오밍, 네바다 등 몇몇 주는 개인소득세 자체가 없어 사실상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주 단위 과세가 없다. 미주리주는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대한 주 소득세 면제를 추진 중이며, 오하이오는 소액 거래 면세안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보류 중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국세청(IRS)이 2014년 발표한 지침 이후 뚜렷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향후 미국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예고되면서, 애리조나의 사례는 다른 주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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