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좌초 위기…암호화폐 시장, 3년간 실사용 입증 시험대 선다

‘클래리티 법안’ 좌초 시 암호화폐 시장 3년 시험대 오른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담보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미 상원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업계는 향후 3년간 실사용 입증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비트와이즈(Bitwise)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은 ‘기대감 주도 랠리’ 대신 관망세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뒤 현재 상원의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관한 조항은 ‘농업위원회’가 자문하고 있다. 주요 상원 위원회들은 관련 청문회를 열고 다양한 초안도 내놓았으나, 투자자 보호 조항 등의 이견으로 크고 작은 수정을 연이어 거치며 지연 상태다.

법안 무산 시 ‘입증 기반 시장’으로 전환

호건은 이 법안이 좌초되면 암호화폐 업계는 향후 3년간 미국 금융 시스템 내 필수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다소 우호적으로 보이는 규제 환경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차기 정권에서 이를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이 좌초되면 규제는 ‘정책 기대감’보다는 ‘실제 사용 확대’ 여부에 달릴 수밖에 없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처럼 당장 효용성이 뚜렷한 영역에서 대규모 실제 사용 사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초기 규제 공백 속에서도 빠른 확산을 바탕으로 규제를 바꿔낸 전례처럼, 암호화폐 역시 시장이 실체를 인정하도록 끌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치적 전환이 시장 위협으로

하지만 실패할 경우의 리스크는 크다. 3년 안에 암호화폐가 여전히 금융 시스템의 ‘변두리’에 머무른다면, 향후 정권 교체 시 더욱 강경한 규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실제 시장 채택 사례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가격 상승에 인색할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업계가 지지하는 형태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화 자산의 확장을 기정사실화하며 강한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업계 내부 마찰도 변수

이런 가운데, 법안의 세부 조항을 둘러싼 업계 내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달 초 시트론 리서치는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자사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14일 법안 지지 철회를 선언하며, 증권형 토큰 규제, 탈중앙화금융(DeFi)의 프라이버시,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SEC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시트론은 암스트롱이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등 경쟁사와의 경쟁 격화를 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그릴 수 있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까지의 정치적·산업적 마찰이 만만치 않은 만큼, 향후 수개월 간의 진전 여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궤적을 가를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정책 기대감이 사라진 시장, 결국 ‘실력’이 답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좌초된다면,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순전히 실사용 데이터와 채택 속도로 평가받는 길을 걷게 됩니다. 더 이상 "상장 기대감"이나 "정책 전환 가능성"이 아닌, 유저와 돈이 실제로 모이는 프로젝트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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