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의 USDT·USDC 보유·거래 사실상 차단…‘법인 가이드라인’ 방향 전환

한국 금융당국이 국내 기업의 ‘테더(USDT)’·‘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SCB) 보유 및 거래를 사실상 막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업이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스테이블코인을 편입해 ‘USDT 트레저리’를 꾸리거나, 실시간 환율을 활용한 해외결제에 쓰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FSC)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한 지침에서 거래소가 국내 기업을 위한 ‘법인 지갑’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그간 미뤄졌던 지침 개편을 올해 중 추진해 왔고, 조만간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가칭)’ 형태로 새 규정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개편이 곧바로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언론 헤럴드경제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기업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재무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의 투자·보유를 규제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TF 관계자로 알려진 익명의 소식통은 “법인 가이드라인 TF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고 결정은 최종”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방향 전환이 국내 상장사와 수출입 기업들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 기업은 수년간 법인 계정·법인 지갑 허용을 기다려 왔는데, 그 사이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BTC)을 중심으로 수십억달러 규모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쌓으며 한발 앞서갔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무역·수출입 업계 “실시간 환율로 결제·정산 리스크 줄이고 싶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해외 거래가 잦은 일부 거래소 상장 기업들은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법인 차원에서 매입·보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중개 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실시간 환율을 기준으로 해외 파트너와 대금을 정산하면 환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의 요구는 한때 정치권에서도 제도화 시도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취지의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심사가 진행 중으로, 당장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그 사이 금융위는 입법 논의와 별개로 행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 질서를 먼저 잡겠다는 기조를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들은 금융위가 기업의 해외 거래를 스테이블코인 직거래로 열어주기보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로 ‘경로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상황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새 가이드라인이 예고대로 몇 주 내 공개될 경우, 국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결제·정산 혁신’이라는 명분과 ‘외환·리스크 관리’라는 규제 논리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85원 수준으로 높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리스크 헤지 수단을 찾고 있고, 당국은 외환거래·자금세탁 방지(AML)·회계처리 불확실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 비트코인(BTC)은 24시간 기준 1% 미만 하락한 6만7,304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이더리움(ETH)은 2% 이상 내린 1,944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시장에서는 법인 참여 확대가 ‘새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꾸준했지만, 스테이블코인부터 다시 제동이 걸릴 경우 국내 제도권 수요의 유입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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