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가상자산 투자 길 열리나…스테이블코인은 외환 규제 우려로 제외 검토

한국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만큼은 투자 허용 목록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권의 ‘기관 투자’ 문을 열되, 외환 규제와 맞물린 영역은 우선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상장사 가상자산 투자 길 열리나…스테이블코인은 ‘예외’

현지 매체 헤럴드경제는 금융위원회(FSC) 등 금융당국이 상장사가 보유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 테더(USDT)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상장사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기업의 디지털자산 보유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지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통상 1달러와 1:1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한다. 국내 원달러환율을 적용하면 1달러는 약 1,485원 수준이다. 가격 변동성이 낮아 거래·정산·국경 간 결제에 널리 활용되지만, 바로 그 ‘결제 수단’ 성격이 국내 규제 체계와 충돌한다는 게 당국의 문제의식으로 전해진다.

핵심 쟁점은 ‘외국환거래법’…블록체인 결제 우회 우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제외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제정돼 1999년 시행된 법으로, 외화의 유출입과 국제지급(해외 송금·결제 등) 흐름을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국경 간 거래는 지정 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절차를 요구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은 현 체계에서 ‘국외 지급 수단’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장사 가상자산 투자 목록에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경우, 기업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결제를 직접 수행하면서 외환 통제 시스템을 ‘우회’할 여지가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국제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환율 변동을 줄이고(헤지), 즉시 정산에 가까운 결제 효율을 얻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포함을 기대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초기부터 이를 허용하기보다 제도적 정비를 우선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문은 열되 ‘상위 20개·자본 5%’ 등 안전장치 검토

금융위원회가 설계 중인 가이드라인은 상장사의 가상자산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두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초기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같은 대형 자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가상자산 익스포저(노출)도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돼, 변동성에 따른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전면 허용’이 아닌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단계적 개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17년 투기·자금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강하게 제한했으나, 이후 제도권 감독 틀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기관 참여를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주주의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논의와 맞물려 시장 전반의 ‘룰 세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병행되는 셈이다.

결국 이번 스테이블코인 제외 검토는 상장사 가상자산 투자 자체를 막기보다, ‘외환’과 맞닿은 영역에서 법·제도의 공백을 먼저 메우겠다는 신중론에 가깝다. 제도 정비가 진전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활용 범위도 재논의될 수 있지만, 당장은 비트코인(BTC) 같은 변동성 자산에 대한 제한적 접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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