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자산 법안, 상원 통과 막판 조율…스테이블코인 쟁점 넘었나

미국 백악관이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이 상원 통과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에서 합의가 유지되면서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코인데스크TV 인터뷰에서 “양당 상원의원들이 도출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타협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해당 사안 해결이 다른 쟁점 논의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위트는 현재 남아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고,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핵심 갈등에서 돌파구

이번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은행 예금과 유사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허용될 경우 예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로 은행 로비는 연초 상원 논의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백악관 경제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과장된 위험’으로 평가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은행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백악관 분석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트는 은행권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에 가까운 금융기관일수록 스테이블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는 여전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 규제·트럼프 이해충돌 문제도 남아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법안에는 여러 민감한 쟁점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탈중앙화금융(DeFi) 영역에서의 불법 자금 방지 규제,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수익 제한 문제가 있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위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해결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때는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상당수 정리됐다”며 “남은 쟁점 역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상원 통과까지 마지막 관문 남아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수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전체 상원 표결로 이어지는 구조다.

당초 올해 초 해당 절차에 근접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둘러싼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현재는 핵심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다시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된다. 업계 전반에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서 추가 변수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