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규제틀인 ‘미카(MiCA)’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이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만큼, 규제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파리 블록체인 위크(PBW) 2026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부문 기술혁신·디지털전환·사이버보안 자문역인 피터 케르스텐스는 기자회견에서 MiCA를 점검하고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규정이 시장 참여자에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사업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케르스텐스는 이번 검토가 ‘고장 난 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로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MiCA가 처음 설계될 당시에는 소수의 대형 자산과 다수의 소형 토큰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생태계 구조가 더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그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EU 금융입법은 대체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시간이 지나면 ‘MiCA 2’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MiCA에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집행위가 적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검토 조항도 포함돼 있다.
업계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케르스텐스는 공개 의견수렴에서 “금기 없이”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규제를 확대할 부분과 조정할 부분, 그대로 둘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EU 안팎에서 MiCA의 실제 운용을 두고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은 지난 3월 유로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활용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현행 시장통합 패키지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EU 집행위에 건의한 바 있다.
또 일부 회원국에서는 주요 가상자산 기업 감독권을 유럽증권시장청(ESMA)으로 넘길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감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서다.
결국 EU의 MiCA 검토는 규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보다, 빠르게 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맞춰 제도를 다시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시장이 더 커질수록 규제 완성도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시장 해석
EU가 MiCA 규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맞춘 ‘진화형 규제’ 신호를 보냈다. 이는 규제 실패가 아닌 시장 성숙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으로 해석된다.
💡 전략 포인트
향후 MiCA 2 도입 가능성이 열리면서 규제 유연성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 구조, 사업 확장성 관련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업계 의견 수렴이 확대되면서 기업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
📘 용어정리
MiCA: EU의 가상자산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ESMA: 유럽증권시장청, 금융시장 감독 기관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등에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