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확산 경고…CLARITY Act 논쟁 격화

미국은행협회(ABA)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단순히 ‘수익 지급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수익을 주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빨아들여 지역은행의 자금 조달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위험이라는 주장이다.

13일(현지시간) ABA에 따르면 이번 논쟁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맞물려 있다. CEA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 제공을 금지하면 은행 대출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지만, ABA는 이 접근이 핵심 정책 리스크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ABA는 CEA 보고서가 금지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수익 지급이 허용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수익형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커지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특히 커뮤니티 은행의 ‘예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모든 은행 대출이 약 12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에 대해서도 ABA는 “사실상 ‘오차 범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은행권의 대출과 자금 조달 구조를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ABA “스테이블코인 시장, 1조~2조달러로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시장 규모라는 게 ABA의 핵심 주장이다. CEA가 전제한 약 3000억달러 수준의 초기 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조~2조달러까지 커질 경우 수익 지급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예금 이동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BA는 이런 환경에서는 은행의 대출 여력과 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자체 분석을 인용해 아이오와주 같은 단일 주에서도 대출이 40억~8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결국 이번 공방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읽힌다. ABA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커뮤니티 은행의 예금 기반을 흔들고 지역 신용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CEA는 금지 조치의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이 논쟁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 자금 구조와 크립토 산업의 확장 속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