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환관리 개편 초안…암호화폐 ‘강제 매각’ 논란 확산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가 공개한 ‘자본유출입 관리 규정 2026’ 초안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디지털 자산을 ‘강제 반납’(compulsory surrender)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국이 보유 암호화폐를 매각·환전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이번 초안은 60년 넘게 유지돼 온 환관리 체계를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첫 시도다. 다만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을 현대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보기보다 규제 대상 ‘위험’으로 전제한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강제 매각·환전’…세금 아닌 ‘강제 처분’

초안이 제시한 가장 큰 쟁점은 ‘강제 반납’ 조항이다. 이는 단순 과세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정부가 지정한 방식으로 매각해 현지 통화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된다.

문제는 환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가격과 절차가 당국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보유자가 시세와 무관하게 정해진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매도’에 가깝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대폰 검사·압수까지? 공항 ‘앱 점검’ 가능성 거론

규정 4(Regulation 4)는 당국에 광범위한 수색·압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읽힌다. 남아공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발알(VALR)의 파르잠 에사니(Farzam Ehsani) 최고경영자(CEO)는 이 조항이 “공항과 출국 지점에서 휴대폰의 암호화폐 관련 앱을 검색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안을 “충격적(alarming)”이라고 평가했다.

처벌 수위도 강하다. 위반 시 최대 100만 랜드(약 6만480달러)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원·달러 환율 1달러=1,477.50원을 적용하면 약 8,935만원 규모다.

기준 불명확성에 시장 불안…혁신·투자 이탈 경고

또 다른 논란은 ‘어느 수준의 보유’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초안은 촉발 요건을 명확히 못 박기보다 상당 부분을 공무원의 재량 판단에 맡기는 형태여서, 이용자 입장에선 자신이 언제 위법 상태가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 전문가 스티븐 시들리(Steven Sidley)도 과거 경제 체제에 맞춘 ‘구식 방법’을 디지털 자산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규제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가 규제 친화 국가로 빠져나가고, 관광·원격 근무 인력 등 디지털 경제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