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XLM·HBAR, 9월 16일 미 상원 표결 예정

미국 상원은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15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본회의 심의 착수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은 아니다.

이번 표결은 미국 동부시간 9월 15일 오후 2시15분 진행될 예정이다.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첫 절차표결 일정은 본지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상원은 법안 심의 착수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즉 클로처 표결을 진행한다. 클로처는 장시간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제도로, 가결에는 상원 100석의 5분의 3인 60표가 필요하다.

표결이 통과되면 상원은 법안 본문을 심의하고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토론종결 뒤에도 최대 30시간의 추가 토론이 가능해 표결 통과가 곧바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범위를 정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등록·공시·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은 상원 절차로 넘어갔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규제기관의 해석도 나왔다. SEC와 CFTC는 2026년 3월 17일 공개한 해석에서 XRP, XLM, HBAR 등을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 제시했다.

디지털 상품은 특정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산으로 설명된다.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보다 네트워크의 기능과 수요·공급에 가치가 연동되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다만 규제기관의 해석과 의회 입법은 별개다. SEC와 CFTC의 해석은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을 설명한 행정 조치이고,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법률로 정하려는 입법 절차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두 기관의 역할과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원 표결을 앞둔 단계에서는 최종 문안과 적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60표 확보 여부다. 공화당 단독으로는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둘러싼 협상도 남아 있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이 이를 다시 처리해야 한다. 상·하원이 동일한 문안을 확정한 뒤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법률로 발효된다.

따라서 9월 16일 오전 표결은 XRP·XLM·HBAR 보유자가 별도 행동을 결정하는 시한이라기보다,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에는 상원 심의와 수정안 처리, 최종 표결, 하원 재처리 여부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표결 결과와 최종 법안 문안이 XRP·XLM·HBAR의 미국 내 규제 분류와 사업자 의무를 가를 주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