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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공동 대응…고강도 지침에 거래소 줄퇴출 예상도

이진우 기자

2021-05-03 월 17:48

댓글 [91]

shuttertstock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년 5월 3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세운 것이다. 특금법 사업자 신고 요건에 따라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안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암호화폐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암호화폐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의 안전성 ▲암호화폐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들이 각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은행들이 심사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에 ▲고객 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요주의 인물 필터링 시스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의심 거래 보고체계 구축 ▲AML 점검 인원 확충 ▲전 직원 AML 교육 등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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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 이후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가 몇 곳이나 살아 남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거래소 계약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은행 검증이 필수 사안으로 변경된 만큼 많은 거래소가 문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4월 22일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존 사업자의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다. 이때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합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이다.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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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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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로
  • 2021.05.07 10:16: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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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zinha
  • 2021.05.06 18:20:43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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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6 17:32:04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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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레요
  • 2021.05.06 16:47:11
아구,,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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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5.06 10:4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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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5.06 09:36: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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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6 05:5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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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6 05:3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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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블루
  • 2021.05.05 21:40:57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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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5 21:25:2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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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짱
  • 2021.05.05 14:4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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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미디어
  • 2021.05.05 10:55:3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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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5 06:10: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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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5.05 05:57:04
공동대응은 공정거래에 저촉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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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5 05:33: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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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5.04 23:52:17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준 미달 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 기회에 거래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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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소코인
  • 2021.05.04 23:47: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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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봉재벌
  • 2021.05.04 23:00:0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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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댕댕2개
  • 2021.05.04 19:54: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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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s4702
  • 2021.05.04 17:30: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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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영감대박
  • 2021.05.04 16:48:34
일정 기준하에서 정리는 필요합니다..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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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짱
  • 2021.05.04 14:53:24
빨리 인증해서 안정적으로 거래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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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mer
  • 2021.05.04 14:36:38
하루빨리 거래소와 은행이 협업이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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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장미123
  • 2021.05.04 13:33:3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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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05.04 13:18: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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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5.04 13:04:05
없어질 곳은 없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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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04 12:45:2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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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05.04 12:26:22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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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5.04 12:18:42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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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5.04 12:11:59
빅4 거래소에 상장되 있는 코인만 좋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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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5.04 12:05:03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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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
  • 2021.05.04 11:35:27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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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y8881
  • 2021.05.04 11:25:00
기준에 못미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잘 시점을 고려해서 거래하고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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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y8881
  • 2021.05.04 11:23:58
예상했던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줄줄이 퇴출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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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영혼
  • 2021.05.04 11:15:07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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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21.05.04 11:03:45
막판먹튀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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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5.04 10:52: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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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5.04 10:50: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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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5.04 10:09:04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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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잠스
  • 2021.05.04 10:06: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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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 2021.05.04 10:01:1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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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 2021.05.04 09:5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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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d2019
  • 2021.05.04 09:57:1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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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5.04 09:42: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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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5.04 09:36:24
거래소가 잘 정리되어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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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1400
  • 2021.05.04 09:29:30
살살해야 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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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5.04 09:29: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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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
  • 2021.05.04 09:19: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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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ssal
  • 2021.05.04 09:10: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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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5.04 08:59:5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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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5.04 08:38:2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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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ys95
  • 2021.05.04 08:29:4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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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5.04 08:23:4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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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5.04 0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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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05.04 07:0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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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5.04 06:49:2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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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5.04 06:48:1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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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4 06:30: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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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4 06:10: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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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5.04 05:54:55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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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5.04 02:0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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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ra
  • 2021.05.04 01:01:3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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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5.04 00:46: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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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5.04 00:1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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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개미
  • 2021.05.04 00:13:51
은행연합회가 지침을 마련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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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라이
  • 2021.05.04 00:10:45
무조건 철퇴가 능사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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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5.03 23:43:50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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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5.03 23:33:4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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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toss
  • 2021.05.03 23:32:1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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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seulk
  • 2021.05.03 23:23: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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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거지
  • 2021.05.03 23:22: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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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미디어
  • 2021.05.03 23:21:06
정부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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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섬
  • 2021.05.03 23:09:13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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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1.05.03 22:3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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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5.03 22:04:2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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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5.03 21:47: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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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5.03 21:40: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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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66005
  • 2021.05.03 21:30: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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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광부
  • 2021.05.03 21:14:3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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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다
  • 2021.05.03 21:07:1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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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l
  • 2021.05.03 20:56:57
만약, 거래소에서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고, 가상 자산으로만 거래, 입출금 하면 거래소 문닫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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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댕댕2개
  • 2021.05.03 20:15:1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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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트
  • 2021.05.03 20:02:48
안전장치가 하나씩 생긴다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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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5.03 19:48:4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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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조아
  • 2021.05.03 19:46:47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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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봉재벌
  • 2021.05.03 19:44:0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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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ista
  • 2021.05.03 18:5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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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1.05.03 18:52:25
과연 어느곳이 살아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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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5.03 18:45:19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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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1.05.03 18:43: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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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3 18:10:28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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